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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복지영향사전평가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요약 및 정책건의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개요 32
1. 연구배경 및 목적 32
2. 연구 내용 35
제2절 연구방법 36
제2장 복지영향사전평가 개요
제1절 복지영향사전평가의 의의 40
1. 사전영향평가 40
2. 복지영향사전평가의 개념 43
3. 복지영향사전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44
제2절 복지영향사전평가와 여타 사전영향평가의 차이점 47
1. 환경영향평가 47
2. 성별영향평가 50
3. 사회영향평가 52
4. 평등영향평가 56
제3절 서울시 복지영향사전검토 실태 59
1. 조사목적 59
2. 조사대상 및 설문내용 59
3. 조사방법 62
4. 조사결과 62
제3장 관련 영향평가제도
제1절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 78
1. 국내 환경평가제도 개요 78
2. 환경영향평가 80
3. 사전환경성검토제도 88
제2절 성별영향평가 92
1. 평가대상 92
2. 평가체계 94
3. 평가 절차 96
4. 평가 지표 및 측정방법 97
5. 평가의 효력 99
제3절 사회영향평가 100
1. 평가대상 100
2. 평가체계 101
3. 평가 절차 103
4. 지표 및 측정방법 106
제4절 평등영향평가 108
1. 평가대상 108
2. 평가체계 109
3. 평가 절차 109
4.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114
5. 평가의 효력 116
제4장 복지영향사전평가 설계안
제1절 복지영향사전평가 기본구조 120
1. 평가의 기본원칙 120
2. 적용 대상 122
3. 복지영향사전평가제도의 구성 127
제2절 제1단계 복지영향 자체평가 128
1. 평가체계 128
2. 평가 절차 130
3. 평가 항목 및 문항 135
4. 조사 방법 141
5. 평가 활용 141
제3절 제2단계 전문 복지영향사전평가 142
1. 평가체계 142
2. 평가절차 144
3. 평가항목 및 조사방법 149
4. 평가활용 152
제5장 복지영향사전평가 시범평가
제1절 시범평가 개요 156
1. 시범평가 추진과정 156
2. 시범평가 대상 계획사업의 내용 158
3. 복지영향 자체평가서(안)의 구성 169
제2절 시범평가 결과 171
1. 제출된 평가서의 작성 수준 171
2. 평가 필요성과 평가대상사업의 평가적정성 173
3. 복지영향사전평가 176
4. 대안 검토 및 전문평가 필요성 178
제3절 시범평가의 평가 및 시사점 182
1. 평가서 작성의 수월성 여부 182
2. 복지영향 평가문항별 의견 184
3. 평가의 실효성 187
4. 시사점 190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제1절 요약 및 결론 200
1. 연구내용 요약 200
2. 결론 205
제2절 향후 과제 206
1. 평가조직체계 206
2. 평가 대상 210
3. 자체평가 평가서 항목 213
참고문헌
부 록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