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동경도의 개요...3
일본의 지방자치와 분권...9
1. 명치시대의 지방자치(1868 - 1991)...13
2. 명치이후 - 전전의 지방자치(1912 - 1940)...14
3. 전시행정하의 지방자치(1940 - 1945)...15
4. 전후개혁과 지방자치(1945 - 1990)...16
GHQ지도하의 지방자치제도 개혁...16
개혁의 수정...17
고도성장과 지방자치...18
혁신자치체의 탄생...19
사회 정세의 변화...19
5. 지방 분권의 추진 (90년대)...20
분권해야할 권한과 재원...21
지방분권 추진의 배경...25
지향해야 할 분권형 사회...26
지방 분권 시스템에 기대되는 효과...27
추진경위...28
권한에 관한 제도 개혁...29
1. 기관위임 사무제도...29
2. 필치규제 및 지방사무관 제도...33
재원에 관한 제도 개혁...36
1. 지방세...36
2. 지방교부세...38
3. 국고지출금...39
4. 지방채 허가...40
구시정촌으로의 분권과 광역행정의 추진...43
1. 구시정촌으로의 분권...43
2. 광역행정체제와 자치체의 연대...45
3. 도 자신의 개혁...45
참고자료...49
1. 동경도의 행정조직...51
2. 동경도 직원 정수...52
3. 세금의 종류(국세, 지바세)...53
4. '96 동경도 세출예산 총괄표...54
5. '96 동경도 세출예산 관별 내역...55
6. '96 동경도 세입예산 관별 내역...56
7. 동경도가 정부로 부터 받고있는 관여...57
8. 필치규제의 실태...58
① 도지사가 설치하지 않으면 안되는 행정기관, 시설...58
9. ② 도지사 또는 동경도가 두어야 할 특별한 자격 또는 직명을 가진 직원...59
10. ③ 동경도가 설치하지 않으면 안되는 부속기관 등...60
11. 특별구와 시의 제도상의 차이점...61
12. 도구재정 조정제도의 기본적 구조...62
13. 도시가꾸기...63
14. 지방분권 추진법...64
동경사업소 운영계획...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