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1. 최근 경제상황과 부동산정책...7
1.1 최근의 경제상황...7
1.2 부동산정책과 관련세제의 변천...10
1.3 부동산세제의 입법 연혁...25
1.4 최근 부동산정책의 시사점...28
2. 현행 부동산세제의 현황과 문제점...35
2.1 현행 부동산세제의 현황...35
2.2 종합토지세의 과세현황...44
2.3 재산세의 과세현황...52
2.4 현행 부동산보유세제의 문제점...56
3.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도입방안...65
3.1 정부의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추진 과정...65
3.2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분석...76
3.3 현행 부동산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비교...85
4. 주요국의 부동산세제...87
4.1 서설...87
4.2 미·일·영·독·불·대만의 부동산세제...88
4.3 각국 부동산세제에서의 시사점...107
5. 종합부동산세제가 지자체에 미칠 영향...115
5.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115
5.2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서울시 세수효과 분석...122
5.3 종합부동산세 지방양여의 영향평가...128
5.4 지방자치단체의 입장...132
6. 종합부동산세 도입방안에 관한 평가...137
6.1 도입목적이 타당성에 관한 평가...137
6.2 법리적 적합성에 관한 평가 : 위헌성에 관한 검토...145
6.3 운용의 안정성에 관한 평가...152
6.4 현행 조세체계와의 관계에 관한 평가...160
6.5 지방자치 이념과의 배치성에 관한 평가...168
6.6 종합부동산세 도입시기의 적절성에 관한 평가...172
7. 부동산 보유세제의 합리적 개편방안...175
7.1 현행 부동산 보유세제의 개선·보안 방안...175
7.2 기초 지방자치단체 세목으로의 도입방안...180
7.3 광역 지방자치단체 세목으로의 도입방안...185
7.4 기초 자치단체와 광역 자치단체간의 공동세화 방안...189
7.5 개별 방안에 대한 평가...191
7.6 정책 제언...194
참고문헌...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