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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목적 및 범위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8
I. 연구의 목적 28
II. 자치단체의 환경변화 30
III. 연구의 필요성 3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3
I. 연구의 범위 33
1. 강남구 구정진단 33
2. (가칭) 도시관리공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전략 수립 및 계획안 작성 33
3.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영기법에 대한 비교 조사 34
4. 구청과 동사무소간의 구체적 역할 배분 34
5. (가칭) 도시관리공단과 강남구청의 업무협조체계 설정 34
II. 연구의 방법 35
1. 문헌연구 35
2. 벤치마킹(benchmarking) 35
3.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35
4. 현지조사 36
5.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36
제2장 강남구 조직진단
제1절 강남구청 조직진단 40
I. 조직진단의 개요 40
1. 목적 40
2. 조직진단 내용 40
3. 조직관리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 41
II. 구청 계단위 조사결과 41
1-1. 문화공보실 공보계 41
1-2. 문화공보실 문화관광계 42
2-1. 감사실 감사계 44
2-2. 감사실 조사계 45
2-3. 감사실 민원관리계 46
3-1. 시민봉사실 문서관리계 47
3-2. 시민봉사실 민원처리계 48
3-3. 시민봉사실 호적계 50
4-1. 총무과 총무계 51
4-2. 총무과 인사계 52
4-3. 총무과 동정계 53
4-4. 총무과 의회협력계 54
5-1. 기획예산과 기획계 56
5-2. 기획예산과 예산계 57
5-3. 기획예산과 법제계 58
5-4. 기획예산과 전산통계계 59
6-1. 사회진흥과 사회진흥계 61
6-2. 사회진흥과 생활체육계 62
6-3. 사회진흥과 시설관리계 64
7-1. 민방위재난관리과 민방위계획계 65
7-2. 민방위재난관리과 교육훈련계 66
7-3. 민방위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계 67
7-4. 민방위재난관리과 병사계 68
8-1. 재무과 재산관리계 69
8-2. 재무과 계약계 70
8-3. 재무과 지출계 71
9-1. 세무관리과 세입총괄계 72
9-2. 세무관리과 징수계 73
9-3. 세무관리과 조사평가계 74
10. 부과 1과 전반 75
10-1. 부과 1과 부과 1계 76
10-2. 부과 1과 부과 2계 77
10-3. 부과 1과 부과 3계 78
11. 부과 2과 전반 78
11-1. 부과 2과 부과 4계 78
11-2. 부과 2과 부과 5계 79
11-3. 부과 2과 부과 6계 79
12-1. 지적과 지정계 80
12-2. 지적과 토지관리계 81
12-3. 지적과 지적관리계 82
12-4. 지적과 지가조사계 84
13-1. 사회복지과 사회계 85
13-2.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계 86
13-3. 사회복지과 연금노정계 87
14-1.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계 88
14-2. 가정복지과 부녀청소년계 90
15-1. 위생과 식품위생계 91
15-2. 위생과 공중위생계 93
15-3·4. 위생과 감시 1, 2계 94
16-1. 산업과 상공계 95
16-2. 산업과 유통지도계 96
16-3. 산업과 연료계 97
17-1. 환경과 환경관리계 98
17-2. 환경과 환경지도계 99
17-3. 환경과 생활공해계 100
18-1. 청소과 서무계 101
18-2. 청소과 작업계 102
18-3. 청소과 재활용계 103
19-1. 주택과 주택계 104
19-2. 주택과 주택관리계 106
19-3. 주택과 주택개량계 107
19-4. 주택과 주택정비계 108
20-1.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계 109
20-2. 교통행정과 교통시설계 110
20-3.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계 112
21-1. 교통지도과 주차관리계 113
21-2. 교통지도과 운수지도계 114
21-3. 교통지도과 교통과징계 115
22-1. 도시정비과 도시정비계 116
22-2. 도시정비과 광고물관리계 117
23-1. 건축과 건축관리계 119
23-2·3. 건축과 건축관리 1, 2계 120
23-2. 건축과 건축관리 1계 121
23-3. 건축과 건축관리 2계 121
23-4. 건축과 영선계 122
24-1. 건설관리과 관리계 123
24-2. 건설관리과 보상계 124
24-3. 건설관리과 가로정비계 125
25-1. 토목과 토목계 126
25-2. 토목과 도로관리계 127
25-3. 토목과 도로조명계 129
26-1. 하수과 하수계 130
26-2. 하수과 하수기전계 132
26-3. 하수과 하수과징계 133
26-4. 하수과 지하수계 134
27-1. 공원녹지과 공원계 135
27-2. 공원녹지과 녹지계 136
제2절 강남구보건소 조직진단 138
I. 보건소 업무분석 138
1. 향후 신설 또는 확대·강화해야 할 업무 138
2. 보건소 업무 재배분 139
II. 보건소 조직관리상의 문제점 분석(조사결과) 140
III. 보건소의 계단위별 조사결과 141
28-1. 보건행정과 보건기획계 141
28-2. 보건행정과 운영계 142
28-3. 보건행정과 방역계 142
29-1. 보건지도과 보건지도계 143
29-2. 보건지도과 가족보건계 144
29-3. 보건지도과 건강관리계 144
30-1. 의약과 의무계 145
30-2. 의약과 약무계 146
30-3. 의약과 검진계 146
제3절 강남구 동사무소 조직진단 148
I. 동사무소 업무 분석 148
1.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해야 할 업무 148
2. 보건소로 이관해야 할 업무 148
3. 구청으로 이관해야 할 업무 149
4. 폐지해야 할 업무 149
5. 타 업무와의 통합이 바람직한 업무 149
6. 부서간 업무 협조 및 조정이 원활하지 않은 업무 150
7. 민간업체와의 계약 혹은 민간단체(주민봉사단체)로 이양해야 할 업무 150
8. 업무수행이 힘든 업무 151
9. 향후 신설 또는 확대·강화해야 할 업무 151
10. 행정수요가 감소하게 될 업무:전산화 및 서류 간소화의 영향 151
11. 동사무소가 주민을 위해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때, 구청 업무중 동사무소로 이양되어야 할 업무 152
II.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요소 152
III. 동사무소 조직편제에 대한 검토 153
1. 현행체제에 대한 장·단점 분석 153
2. 동사무소 조직개편에 대한 의견: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몇 가지로 정리함 153
IV. 동별 조사결과 분석 154
1. 신사동사무소 154
2. 논현 1동사무소 154
3. 논현 2동사무소 155
4. 압구정 1동사무소 156
5. 압구정 2동사무소 157
6. 청담 1동사무소 157
7. 청담 2동사무소 158
8. 삼성 1동사무소 159
9. 삼성 2동사무소 159
10. 대치 1동사무소 160
11. 대치 2동사무소 161
12. 대치 3동사무소 161
13. 대치 4동사무소 162
14. 역삼 1동사무소 163
15. 역삼 2동사무소 163
16. 도곡 1동사무소 164
17. 도곡 2동사무소 165
18. 개포 1동사무소 166
19. 개포 2동사무소 166
20. 개포 3동사무소 167
21. 개포 4동사무소 168
22. 일원본동사무소 169
23. 일원 1동사무소 169
24. 일원 2동사무소 170
25. 수서동사무소 171
26. 세곡동사무소 172
제4절 조직관리 설문조사 결과 173
I. 설문응답자(총 1,084명)의 분포 173
1. 성별 173
2. 연령별 173
3. 근속기간별 173
II. 조사 결과 173
1. 인사관리 173
2. 전체 공무원집단의 전문성 확보 여부 175
3. 업무량에 대한 평가 175
4. 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 175
5. 직무만족도 176
6. 상호 협력관계 177
7. 상급자로부터의 환류 178
8. 사무자동화·정보시스템의 활용에 대한 만족도 178
9. 강남구청 행정서비스에 대한 평가 179
10. 강남구청 업무성과에 대한 전반적 평가 180
제3장 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관리에 관한 비교
제1절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관리 형태 184
I. 지방공기업 대상사업영역 184
II.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관리유형 186
1. 지방직영기업 186
2. 지방공사·공단 187
3. 민관공동출자기업(제3섹터) 187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관리 운영현황 190
I. 지방직영기업 190
1. 상수도사업 190
2. 하수도사업 191
3. 공영개발사업 192
II. 지방공사·공단의 운영현황 193
1. 지방공사·공단의 운영현황 193
2. 사업분야별 지방공사·공단의 현황 194
III. 제3섹터 형태 200
1. 지방공사형 제3섹터의 현황 201
2. 사법인형 제3섹터의 현황 202
IV. 민영화 형태 204
제3절 서울특별시 구청의 도시관리공사·공단의 현황 208
I. 강서구 교통시설관리공단 208
1. 설립배경 및 목적 208
2. 설립근거 208
3. 공단현황 208
4. 사업내용 210
5. 추진경위 210
II. 송파개발공사 211
1. 설립배경 및 목적 211
2. 설립근거 211
3. 공단현황 211
4. 사업내용 213
5. 추진경위 213
제4절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관리 형태 215
I. 도시공기업 형태 215
1. 일본 215
2. 영국·프랑스·독일 217
II. 제3섹터 형태 218
1. 일본 218
2. 독일 220
3. 미국·프랑스 223
III. 민영화 형태 223
1. 미국 223
2. 영국 226
3. 프랑스·독일 229
제4장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의 설립 및 운영계획안구성
제1절 공단의 설립·운영에 따른 법률적, 행정적, 재정적 요건의 검토 234
I. 지방공기업법상의 설립요건 234
1. 설립가능단체 234
2. 설립절차 234
3. 출자 234
II. 지방자치법상의 설립요건 235
III. 공단의 설립절차 및 내용 235
제2절 도시관리공단의 조직 및 인력구성 240
I. 도시관리공단으로의 이관 대상업무 240
1. 도시관리공단운영의 기본방향 240
2. 이관대상업무의 선정 240
3. 이관불능 업무 및 사유 242
II. 「강남구 도시관리공단」(가칭)의 조직기구 246
III. 공단조직기구의 특징 247
1. 조직구성의 기본원칙 247
2. 조직편성의 특징 248
3. 인력의 구성 249
제3절 공단의 조직단위별 업무분장 및 운영체계의 확립 252
I. 조직단위별 업무분장 252
1. 기획개발부:1과 2팀 252
2. 총무관리부:3과 253
3. 교통시설사업부:4팀 1사업소 253
4. 도시환경사업부:3팀 254
5. 문화복지사업무:3팀 255
6. 특수사업부:3팀 256
II. 도시관리공단의 주요 관리대상 258
1. 교통시설사업부 258
2. 환경관리사업부 260
3. 문화복지사업부 263
제4절 공단설립에 따른 능률성, 생산성, 경영성 예측 265
I. 공단설립에 따른 기대효과 265
1. 행정서비스의 전문성·효율성 제고 265
2. 도시시설관리의 효율성 제고 265
3. 주민편의의 증대 265
4. 수익성 제고 265
5. 인사(보수)·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 266
6. 책임경영의 실현 266
II. 경영수익사업의 사업성 검토 266
1. 경영수익사업의 의의와 분야 266
2. 경영수익사업의 타당성 검토 268
제5절 도시관리공단의 설립을 위한 사전준비작업 및 공단발전계획구상 275
I. 사전준비작업과 절차 275
1. 공단설립·사업계획(안)의 수립 및 설명회 275
2. 공단설립 준비기획단의 구성 275
3. 조례·정관의 제정 및 승인 276
4. 공단설립인가 신청 및 인가 276
5. 공단운영의 제규정 제정 276
6. 공단예산의 편성 277
7. 임직원 임명 278
8. 청사선정 및 공단업무의 준비 278
9. 금고은행선정 278
10. 자본금출자 및 공단설립등기 279
11. 공단설립홍보 279
12. 공단발족(행사) 279
13. 이사회개최 279
II. 공단발전계획구상 281
1. 제1단계 계획(단기 계획) 281
2. 제2단계 계획(중·장기 계획) 282
제5장 구청과 동사무소간의 역할 배분
제1절 구청과 동사무소간의 역할배분에 대한 기본원칙 286
I. 정부간 역할배분의 기본원칙 286
1. 현지성의 원칙 286
2. 경제성의 원칙 286
3. 행정책임 명확화의 원칙 287
4. 종합성의 원칙 287
II. 구청과 동사무소간의 역할배분원칙 287
제2절 구청의 주요기능과 역할 289
I. 개관 289
II. 주요기능과 역할 289
제3절 동사무소의 주요기능과 역할 290
I. 개관 290
II. 주요기능과 역할 290
제4절 구청과 동사무소간의 관계정립 292
I. 구청과 동사무소간의 문제점 292
1. 동사무소와 동직원에 대한 경시풍조만연 292
2. 지역중심센터로서의 기반결여 292
3. 동과 구청간의 업무상의 미분화 293
4. 사회적 변화에 대한 비탄력성 293
II. 구청과 동사무소간의 관계정립 293
1. 쌍방적 관계구축 293
2. 새로운 역할부여를 통한 관계형성 294
3. 해당지역범위에 따른 관계형성 295
제6장 공단설립과 동사무소로의 구청업무이관에 따른 조직개편 및 구청과의 역할정립
제1절 구청·동사무소 및 보건소에 대한 조직개편 298
I. 조직개편의 당위성 298
II. 조직개편 철학 299
1. 행정의 경영성 299
2. 행정의 대응성 299
3. 행정의 합리성 299
III. 기본방향 299
1. 행정의 경영성:경영화 300
2. 행정의 대응성:지방화, 세계화 300
3. 행정의 합리성:정보화 300
IV. 기본원칙 300
1. 기본원칙:경쟁력 있는 구정체제 확립 301
2. 개편을 위한 전략:정책기획과 집행의 분리를 통한 경쟁력 강화 301
제2절 강남구청 조직개편(안) 303
I. 본청 303
II. 보건소·동사무소 조직개편(안) 305
1. 보건소:3과 9계→3과 9계 305
2. 동사무소:2계→2계 305
제3절 강남구청(본청)의 조직개편내용 306
I. 개황 306
II. 실, 국단위의 조직개편 306
1. 현황 306
2. 개편내용 306
III. 담당관, 과단위의 조직개편 307
1. 현황 307
2. 개편내용 307
IV. 계단위의 조직개편 309
1. 현황 309
2. 개편내용 309
V. 보건소 313
VI. 동사무소 313
VII. 조직개편의 한계 및 관련 법조항 313
제4절 조직개편후의 각부서 주요업무 315
1. 기획실 기획예산담당관 정책기획계(명칭변경) 315
2. 기획실 기획예산담당관 예산계(변경없음) 316
3. 기획실 기획예산담당관 법제계(변경없음) 316
4. 기획실 공보담당관 공보계(변경없음) 317
5. 기획실 공보담당관 보도계(신설) 318
6. 기획실 감사담당관 감사계(변경없음) 319
7. 기획실 감사담당관 조사계(변경없음) 320
8. 기획실 감사담당관 민원관리계(변경없음) 321
9. 기획실 전산정보담당관 통계계(소속변경) 321
10. 기획실 전산정보담당관 전산계획계(신설) 322
11. 기획실 전산정보담당관 전산운영계(신설) 323
12. 총무국 총무과 총무계(변경없음) 323
13. 총무국 총무과 인사계(변경없음) 325
14. 총무국 총무과 동행정계(명칭변경) 326
15. 총무국 총무과 의회협력계(변경없음) 327
16. 총무국 시민과 문서관리계(변경없음) 327
17. 총무국 시민과 민원처리계(변경없음) 328
18. 총무국 시민과 호적계(변경없음) 329
19. 총무국 시민과 병사계(소속변경) 330
20. 총무국 사회진흥과 사회진흥계(변경없음) 330
21. 총무국 사회진흥과 생활체육계(통합) 331
22. 총무국 사회진흥과 문화관광계(소속변경) 333
23. 총무국 민방위재난관리과 민방위계(통합) 334
24. 총무국 민방위재난관리과 민방위재난관리계(변경없음) 335
25. 총무국 민방위재난과 안전지도계(변경없음) 336
26. 재무국 재무과 재산활용계(명칭변경) 337
27. 재무국 재무과 계약계(변경없음) 338
28. 재무국 재무과 지출계(변경없음) 339
29. 재무국 세무관리과 세입총괄계(변경없음) 339
30. 31. 재무국 세무관리과 징수1,2계(분리) 340
32. 재무국 세무관리과 조사평가계(변경없음) 341
33. 34. 35. 재무국 부과1과 부과1,2,3계(변경없음) 342
36. 37. 38. 재무국 부과 2과 부과 4,5,6계(변경없음) 343
39. 재무국 토지과 지정계(변경없음) 344
40. 재무국 토지과 택지계(명칭변경) 344
41. 재무국 토지과 지적계(명칭변경) 346
42. 재무국 토지과 지가조사계(변경없음) 347
43. 재무국 토지과 토지정보계(신설) 348
44. 주민복지국 사회복지과 사회계(변경없음) 348
45. 주민복지국 사회복지과 노인계(명칭변경) 349
46. 주민복지국 사회복지과 보험노정계(명칭변경) 350
47. 주민복지국 사회복지과 재활지원계(신설) 351
48. 주민복지국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계(변경없음) 352
49. 주민복지국 가정복지과 여성계(분리) 352
50. 주민복지국 가정복지과 청소년계(분리) 353
51. 주민복지국 위생과 식품위생계(변경없음) 354
52. 주민복지국 위생과 공중위생계(변경없음) 355
53. 54. 주민복지국 위생과 감시 1,2계(변경없음) 356
55. 주민복지국 자원관리과 연료계(변경없음) 357
56. 주민복지국 자원관리과 가스안전계(변경없음) 358
57. 주민복지국 자원관리과 농수산계(명칭변경) 359
58. 주민복지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계(신설) 360
59. 주민복지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계(신설) 360
60. 주민복지국 지역경제과 첨단산업계(신설) 361
61. 주민복지국 지역경제과 소비자보호계(신설) 362
62. 교통건설국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계(변경없음) 363
63. 교통건설국 교통행정과 교통시설계(변경없음) 364
64. 교통건설국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계(변경없음) 365
65. 교통건설국 교통관리과 주차관리계(변경없음) 366
66. 교통건설국 교통관리과 운수지도계(변경없음) 367
67. 교통건설국 교통관리과 교통과징계(변경없음) 368
68. 교통건설국 교통관리과 정비계(신설) 369
69. 교통건설국 토목과 토목계(변경없음) 369
70. 교통건설국 토목과 도로계(통합) 370
71. 교통건설국 토목과 건설계(통합) 371
72. 교통건설국 하수과 하수행정계(통합) 372
73. 교통건설국 하수과 하수계(변경없음) 373
74. 건설교통국 하수과 하수기전계(변경없음) 374
75. 교통건설국 공원녹지과 공원계(분리) 375
76. 교통건설국 공원녹지과 조경계(분리) 376
77. 교통건설국 공원녹지과 녹지계(변경없음) 377
78. 도시행정국 주택과 주택계(변경없음) 377
79. 도시행정국 주택과 주택관리계(변경없음) 378
80. 도시행정국 주택과 주택개량계(변경없음) 379
81. 도시행정국 주택과 주택정비계(변경없음) 380
82. 도시행정국 도시정책과 도시계획계(명칭변경) 381
83. 도시행정국 도시정책과 광고물관리계(변경없음) 381
84. 도시행정국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계(신설) 382
85. 도시행정국 건축관리과 건축계(명칭변경) 383
86. 87. 도시행정국 건축과 건축1,2계(변경없음) 384
88. 도시행정국 환경과 환경기획계(명칭변경) 385
89. 도시행정국 환경과 환경지도계(통합) 385
90. 도시행정국 환경과 폐기물관리계(명칭변경) 386
91. 도시행정국 환경과 재활용계(소속변경) 387
92. 도시행정국 환경과 위생설비계(신설) 388
93. 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기획계(변경없음) 388
94. 보건소 보건행정과 운영계(변경없음) 388
95. 보건소 보건행정과 방역계(변경없음) 388
96. 보건소 보건예방과 보건지도계(변경없음) 388
97. 보건소 보건예방과 가족보건계(변경없음) 389
98. 보건소 보건예방과 건강관리계(변경없음) 389
99. 보건소 의약과 의무계(변경없음) 389
100. 보건소 의약과 약무계(변경없음) 389
101. 보건소 의약과 검진계(변경없음) 389
102. 의회사무국 의정계(변경없음) 389
103. 의회사무국 의사계(변경없음) 389
104. 의회사무국 의안계(변경없음) 389
※ 동사무소 주민복지계(명칭변경) 389
※ 동사무소 민원봉사계(변경없음) 389
제5절 구청과 강남도시관리공단(가칭)의 공공서비스 영역조정 및 역할분담 390
1. 구청과 강남도시관리공단의 공공서비스 영역조정 및 역할분담 390
2. 선진국의 정부개혁의 전략 390
3. New Zealand 정부개혁의 전략 392
4.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 397
제7장 요약 및 결론
I. 세계화·지방화에 대응하는 강남구의 조직개편 및 발전방향제시 404
1. 세계화에 대응한 강남구 행정체계의 경쟁력 제고 404
2. 지방화에 대응하는 조직 및 관리개편의 방향 409
3. 행정서비스의 혁신 415
II. 관련제도의 정비 416
1.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안) 416
2.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관리공단정관(안) 422
부록
<부록 1> 432
<부록 2> 440
<부록 3> 449
<부록 4> 457
<연구진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