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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에 달라지는 제도 : 규제개혁·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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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규제개혁의 이모저모
제1절 규제개혁의 이모저모 13
1. 규제개혁의 추진배경 13
2. 규제개혁의 필요성 14
3. 추진전략 및 방향 14
4. 강동구 규제개혁 추진경과 19
제2절 규제개혁위원회 21
1. 체계 및 심사절차 21
2. 규제개혁신고센터 24
제3절 중앙부처 변경제도 25
1. 재정경제부 25
2. 대 법 원 27
3. 외교통상부 28
4. 교육인적자원부 30
5. 보건복지부 33
6. 행정자치부 35
7. 여 성 부 37
8. 정보통신부 38
9. 산업자원부 39
10. 환경부 42
11. 서울지방경찰청 44
12. 서울특별시 47
제2부 강동구 이렇게 변합니다
제1절 행정관리국 53
1. 경기도 이천시와 우호협력체결 53
2. 동사무소가 주민복지문화자치센터로 변신 54
3. 중국어 홈페이지 개설 55
4. 종이없는 전자회의, 전자결재 개시 57
5. 해공 신익회 동상건립 58
6. 승용차로 할까 ? 승합차로 할까 ? 58
7. 달라진 병역제도 59
8. 일류 친절서비스 Green카드제 개시 60
제2절 재무국 61
1. 입찰등록 시 청렴서약제 시행 61
2. 세무종합민원실 새단장 63
3. 자동차세 차등과세제 시행 63
4. 부동산 중계수수료 인상 64
5. 건축물대장 온라인 발급 개시 66
6.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간소화 66
7. 지방세 체납 중가산금 부과 67
제3절 생활복지국 68
1. 기초생활보장 급여액 증가 68
2. 사설 화장장·납골당 설치기준 완화 68
3. 장애인 자립자금융자 69
4. 시각, 청각, 정신지체장애인 TV수신료 면제 69
5. 청소년 출입금지 19세미만으로 일원화 70
6. 중소기업 지원금 20억 최저금리로 대출 70
제4절 도시관리국 71
1. 주택관련 조세감면·경감조치 71
2. 아파트관리 우수단지 평가제도 서울시 확대시행 72
3. 암사동 삼성광나루(아) 현장민원실 설치운영 73
4. 러브호텔 등 건축제한 74
5. 마을버스도 교통카드면 OK 74
6. 각종 영향평가제도 통합시행 75
7. KD(마을)버스운송사업 시행 75
8. 강동구 일방통행제 완성 76
9. 주차장과 주민쉼터로 준비된 천호동 공영주차장 77
10. 중국하북성진황엔 “강동길", 강동구엔 “진황도길” 지정 78
제5절 건설국 79
1. 천호·암사 지구단위계획 확정 79
2. 불법 광고물 과태료 처벌기준 강화 80
3. 강동대로 ~ 서하남IC간 도로확장 80
4. 둔촌 어린이공원 조성 81
제6절 보건소 82
1. 보건소 청사환경개선 82
2. 의약품 낱알판매 금지 83
3.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83
제3부 새해부터 달라진 생활정보
1. 소득공제 및 세제 89
2. 금융 및 외환 91
3. 노동·소비자보호 97
4. 환경 ·농업 99
5. 주민등록증 ARS 음성확인 102
6. 달라지는 보훈시책 104
7. 행정서비스헌장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