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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에 달라지는 제도 : 디지털행정·변화하는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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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규제개혁의 이모저모
제1절 규제개혁의 이모저모 15
1. 규제개혁의 추진배경 15
2. 규제개혁의 필요성 16
3. 추진전략 및 방향 16
4. 강동구 규제개혁 추진경과 21
제2절 규제개혁위윈회 23
1. 체계 및 조직 23
2. 규제개혁신고센터 26
제3절 중앙부처 달라지는 법령제도 27
1.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재정경제부) 29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법무부) 29
3. 초·중고등교육법실시행령중개정령(교육인적자원부) 29
4.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행정자치부) 30
5. 고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및동법시행령중개정령입법예고(교육인적자원부) 30
6. 주민등록법시행규칙중개정령(행정자치부) 31
7. 부패방지법시행령(법무부) 32
8. 도로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령(안) 입법예고(건설교통부) 32
9. 사법시험법시행규칙(법무부) 33
10. 농어업재해대책시행규칙중개정령(해양수산부) 33
제2부 주요분야 달라지는 제도
제1절 세금·금융·증권 37
1. 종합소득세율 인하 37
2. 근로소득공제 확대 37
3. 경로우대자, 장애자 등 공제확대 37
4. 교육비 소득공제 확대 37
5. 양도소득세 과표구간,세율조정 38
6. 상업방송 수신료 부과세 부과 39
7. 여행자 휴대품 간이세율 인하 39
8. 재산세 과세기준일 및 납기조정 39
9. 레저세 신설 39
10. 신용카드 위, 변조 처벌 39
11. 연체금 일부만 갚아도 신용불량자 등록 연기 40
12. 해킹 등 고객과실 없는 사고시 은행이 손실부담 40
13. 유통업자의 신용카드업 진입요건 완화 40
14. 우체국 종신보험 판매 40
15. 코스닥시장 가격제한폭 확대 40
16. 코스닥시장 신용거래 허용 41
제2절 민원·병무 41
1. 웹사이트 신청 민원 확대 41
2. 무인 민원발급기 확대 41
3. 주민등록 공동이용 시스템 운영 41
4. 전자문서 관인 적용 신설 42
5. 채무자 재산조회제 시행 42
6. 새주소 시행 42
7. 부동산등기인터넷서비스 개시 43
8. 자동차 등록 구비서류 간소화 44
9. 국립묘지 인터넷 참배 44
10. 인터넷으로 입영일, 부대 선택 45
11. 의무소방원제도 도입 45
12 . 병역의무 연기 45
13. 장병 급식 질 개선 45
제3절 교육·노동·법무 46
1.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 46
2. 자립형 사립고 시범 운영 46
3. 전문대 수업연한의 연장 46
4. 순회교사 활성화 46
5. 저소득층 근로자 1,000 만원 이하 무보증 대부 47
6.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도입 47
7. 7차 교육과정 고교 도입 47
8. 출입국 관리법 개정 49
9. 여권 위, 변조 대책 강화 49
10. 채무자 재산조회제 시행 49
11. 소송구조 활성화 49
12. 경범죄 처벌 법 개정 49
13. 폭력행위에 대한 처벌 개정 50
제4절 복건복지.환경 50
1. 최저생계비 인상 50
2. 지역 국민연금 보험율 인상 50
3. 국민연금 전액 소득공제 50
4. 금연건물 지정 50
5. 희귀·난치병 의료비 지원 51
6. 암 무료검진 51
7. 약국의 환자 호객 행위 및 특정질병 전문약품 표시 금지 51
8. 의 · 약 담합 처벌 강화 52
9. 출산휴가확대 52
10. 공무원 육아 휴직제도 개선 52
11. 3대강 특별법 시행 52
12. 자동차 공해관리 강화 53
13. 쓰레기 종량제도 개선 53
제5절 건설교통·주택 54
1. 수도권 이외의 지역 개발부담금 부과중지 54
2. 접도구역제도 개선 54
3.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54
4. 교육사고 형사면책 범위 확대 54
5. 기내 난동, 휴대전화 사용 처벌 55
6. 운전면허시험 그림문제 출제 55
7. 국내선 항공편 탄력요금제 55
8.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지정 55
9.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56
10. 저소득시민 임대보증금 융자 56
제6절 정보통신·소비자보호 56
1. 이동통신요금 인하 56
2. 온라인 콘텐츠 보호 강화 56
3. 미니 FM방송 개시 57
4. 다양한 전자서명 서비스 57
5. 우편요금 조정 58
6. 제조물 책임제도 도입 58
7. 자동차 주행거리 변조 처벌 강화 58
8. 인터넷쇼핑몰업 피해보상 규정 신설 58
9. 화물차 적재물 배상보험 의무화 59
10. 소비자 피해보상 강화 59
11. 여행자 피해규정 강화 59
제7절 여성정책·문화행정 60
1. 여성 성폭력 피해자 정부지원 확대 60
2. 성매매 알선자 처벌 강화 60
3. 출국납부금 별도 징수 60
4. 일본 비자기간 연장 60
5. 비디오, 게임물의 광고, 선전물 사전검열 60
6. 제한상영관 운영 61
7. PC방 신고제 폐지 61
제8절 농림·해양수산 61
1.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61
2. 농업보호구역 강화 61
3. 밭벼 수매중단 61
4. 논에 밭작물 재배 허용 62
5. 유전자변형표시 대상 농산물 확대 62
7. 비료, 농약 사용 강화 62
8. 활어 원산지 표시제 도입 62
9. 어업재해 피해복구 지원 확대 62
제3부 강동구 이렇게 달라집니다
1. 디지털강동구청 안내시스템 운영 65
2. 지역정보센터 구축 운영 66
3.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 업종 전환 절차변경 67
4. 전자공개 수의계약 확대시행 68
5. 체납자료 대상조정 70
6. 지목신설에 따른 지목변경 신청안내 70
7. 저소득 주민 기초생활 보장 급여기준 인상 72
8. 만 5세이하 무상교육 확대실시 74
9. 경로연금 1인당 지급액 인상 75
10. 모조장신구 특화사업 육성 76
11. 주택규모 공급비율 개정 77
12. KD택시 활성화 78
13. 주거지 주차 허가제 확대 79
14. 공영노외주차장 건설 80
15. 다가구·다세대주택 및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조정 81
16. 무단불법 도로점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81
17.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82
18. 희귀 난치병 질환 의료비 지원 확대 83
19. 천호3동 어 린이공원 조성 85
20. 무료암검진사업 수혜대상 확대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