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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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머리말 5
차 례 7
Ⅰ. 재정 및 지방세분야 13
□ 동작발전카드 발행 15
□ 지방세불복 청구제도 개선 16
□ 자동차등 면허 종별 개선 17
□ 자동차 관련 세제의 개선 18
□ 건축물 과표가감산율 변경 19
□ 대체 취득부동산 비과세 대상범위 확대 20
□ 등록세 과세표준 적용방법 변경 21
□ 외국산 담배소비세 배분방법 개선 22
□ 지방세신고 납부기한의 연장 23
□ 과세 표준의 결정기준 변경 24
□ 소득할 주민세 세율 상향조정 및 납기변경 25
□ 납세완납증명서 발급기관 확대 26
□ 근로소득 공제 확대 27
□ 인적 공제 확대 28
□ 교육비 공제 확대 29
Ⅱ. 주택 · 건축분야 31
□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신고 대행 33
□ 재래시장 재건축 연면적 확대 34
□ 재개발사업 절차 및 권한 개선 35
□ 임대주택 사업 활성화 36
Ⅲ. 교통행정분야 39
□ 혼잡통행료 징수 41
□ 자동차번호판 개선 42
□ 자동차 등록번호표 교부수수료 조정 43
□ 자동차 운전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신고 44
Ⅳ. 환경행정분야 45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확대 47
□ 경유차량 연료장치 임의조작 금지 48
□ 매연 배출 허용기준 강화 49
□ 자동차 배출가스 신고제도 활성화 50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강화 51
□ 토양 환경보존대책 추진 52
□ 폐수배출 허용기준 강화 및 추가 적용 53
□ 이동식 석유난로 규제 강화 54
Ⅴ. 상 · 하수도분야 55
□ 상 · 하수도 요금 자동납부제 안내 57
□ 상수도 공채 조례 폐지 58
□ 상수도 요금 조정 59
□ 급수관손료 상향조정 60
□ 급수공사 시설분담금 조정 62
□ 하수도 사용료 인상 64
Ⅵ. 청소행정분야 67
□ 종량제 규격봉투 두께 보강 69
□ 종량제 규격봉투 색상 개선 70
□ 청소 대행업체 수거처리 능력 강화 71
□ 폐 스티로폼 분리 수거 실시 72
Ⅶ. 산업 · 경제분야 73
□ 소비자 보호제도 강화 75
□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확대 76
□ 방문판매에 따른 보호제도 보완 77
Ⅷ. 보건·사회복지분야 79
□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81
□ 장애인 단기보호사업 시범 운영 82
□ 저소득주민 지원 확대 83
□ 공중위생접객업 영업신고제 전환 84
□ 당구장 설치면적 확대 85
□ 저소득 장애인 지원 확대 86
□ 「노인의 집」설치·운영 87
□ 노인 교통수당 현금 지급 88
□ 노령수당 증액 지급 89
□ 의료보험 급여 확대 90
□ 장애인 승용차 자동차세 감면 확대 91
□ 「서울 가정 도우미」제도 시행 92
Ⅸ. 병무·민방위분야 93
□ 공익근무요원 복무분야 및 기간 조정 95
□ 민방위대 편성 제외자 범위 확대 96
□ 징병검사 통지서 등기우편 송부 97
□ 민방위대원 신고의무 폐지 98
□ 군복무를 마친자 국외여행 귀국신고 폐지 99
□ 교통불편지역 인접 징병검사장 수검 100
Ⅹ. 일반행정분야 101
□ 행정심판 청구기관 확대 103
□ 행정심판 청구기간 연장 104
□ 민원 후견인 제도 시행 105
□ 온라인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대상 확대 시행 106
□ 공동주택 특수주소(동·충·호수) 찾아주기 107
□ 주민등록중 분실신고서 FAX 접수 처리 108
부 록 109
□ ’96 주요건설사업 현황 111
□ 실·과·동 및 주요기관 전화번호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