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표지
요약 및 정책건의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7
제2장 잡종재산의 의의 및 관리방법
제1절 공유재산의 개념 및 종류 20
제2절 잡종재산의 관리방법 22
1. 매각 23
2. 교환 23
3. 대부 24
4. 개발 25
제3장 서울시 잡종재산의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서울시 잡종재산 현황 32
1. 서울시 일반현황 33
2. 서울시 잡종재산수입 현황 36
3. 자치구별 현황 38
제2절 강남구 및 강서구 잡종재산 현황 41
1. 강남구 41
2. 강서구 44
제3절 서울시 잡종재산관리의 문제점 46
1. 재산의 영세성 47
2. 잡종재산정리의 미비 47
3. 관리조직의 문제점 48
4. 소극적 관리 및 제도의 경직성 49
5. 비합리적 관리 50
제4장 효율적 잡종재산관리 방안
제1절 기본방향 52
1. 잡종재산 비축의 확대 52
2. 잡종재산의 집중화 및 대형화 53
3. 종합적·과학적 관리 54
제2절 효율적 관리를 위한 선결과제 55
1. 잡종재산의 정비 55
2. 전산화 56
제3절 관리조직 및 제도정비 57
1. 관리조직의 정비 57
2. 법령의 정비 61
3. 회계제도의 개선 67
제4절 최유효이용을 위한 과학적 관리 68
1. 개발적합지의 기준 69
2. 매각 및 교환 적합지의 기준 79
3. 대부적합지 기준 80
4. 기타 80
제5장 관리방법의 적용: 사례연구
제1절 강남구 사례 84
1. 관리방법의 적용 84
2. 개발대상지에 대한 타당성분석 87
제2절 강서구 사례 112
1. 관리방법의 적용 112
2. 잡종재산관리의 전산화 적용 114
제6장 요약 및 정책건의
제1절 요약 124
제2절 정책건의 126
1. 기본방향 126
2. 효율적 관리를 위한 선결과제 126
3. 관리조직 및 제도정비 127
4. 최유효이용을 위한 과학적 관리 131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