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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총칙
[1] 과세관청이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 있는지 여부 18
[2]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2개의 법률에서 동시에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의 적용 18
[3]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조건 19
[4] 납세신고서상의 하자에 대한 치유 21
[5] 과점주주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23
[6]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발급에 대하여 24
[7] 지방세 우선 관련 질의회신 25
[8] 과오납 환부금에 대한 권리관계 26
[9] 기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사유 발생에 대한 가산세 부과여부 26
[10] 지방세 이의신청 기간의 기산점 27
[11] 매도인 명의로 착오납부한 등록세에 관한 질의 28
[12] 압류 없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은 유효한가 29
II. 취득세
□ 과세대상 □ 32
[1] 시멘트제조회사의 벨트콘베아가 취득세과세대상 여부 32
[2] 개축과 대수선의 범위 33
[3] 개축과 대수선의 요건 34
[3-1] 승계조합원이 분양받은 아파트가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6
□ 납세의무 □ 37
[4]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취득시 취득세 납세의무 37
[5] 연립주택의 동·호수를 착오등기시 취득세등 납세의무 38
[6]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39
[7]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40
[8]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41
[9]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42
[10] 실권주 인수로 인한 과점주주에 해당시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44
[11] 취득후 30일이내 타시도로 이전시 취득세 납세지 44
□ 과세표준 □ 47
[12] 특수목욕탕으로 용도변경시 과세표준 47
[13] ’95.8.21이후 등기시 부가가치세의 과표에 포함 여부 48
[14] 설계비 및 산재보험료가 과세표준에 포함 여부 49
[15] 취득시기이후 발생하는 연체료가 과표에 산입 여부 50
[16] 개인이 지목변경시 지목변경시기 및 과세표준 51
□ 취득시기 □ 53
[17] 가설건축물의 취득시기 및 취득세신고납부 기한 53
[18] 미준공아파트의 취득시기 55
[19] 조성중인 토지의 취득시기 56
[20] 상속에 의한 재산의 취득시기 57
[21] 상속으로 인한 재산취득시 적용시기 58
[22] 건설중인 골프장에 대한 골프회원권의 취득시기 59
[23] 수입자동차의 최초등록년도의 기준 60
[23-1] 잔금납부전에 사용·수익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 62
□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 63
[24] 미분양아파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 여부 64
[25] 지하주차장업을 직접사용으로볼수 있는지 여부 65
[26] 유보기간이후 목적사업을 추가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 여부 66
[27] Steel Model House 건립 부속토지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 여부 67
[28] 기준공장면적율의 변경시 판단시기 68
[29] 종업원의 주거용 사택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 여부 69
[30] 기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의 매각시 비업무용토지 해당 여부 71
[31] 주택분양을 위한 상설전시관이 주택에 해당 여부 72
□ 대도시내 중과세 □ 74
[32] 대도시내 본점·주사무소의 범위 74
[33] 대도시내 본점사무실의 위치변경시 중과 해당 여부 75
[34] 공장용 차량의 범위 77
□ 사치성재산 □ 78
[35] 법령개정으로 인한 고급주택의 취득세 중과 판단기준 78
[36] 고급주택 판단기준인 연면적의 범위 80
□ 1가구 2차량 중과세 □ 82
[37] 1가구 2차량 중과여부 82
[38] 잡혼신고후 차량구입시 1가구 2차량중과에 해당여부 83
[39] 장애인차량 1가구 2차량 중과 여부 84
□ 비과세 □ 85
[40] 비영리사업자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여부 85
[41] 대체취득에 따른 비과세 86
[42] 대체취득비과세시 부재부동산의 범위 87
[43] 기부채납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해당여부 88
[44] 종중이 부재부동산 해당여부 89
[45]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한 농지를 승계취득시 비과세 여부 91
□ 면제 및 감면 □ 92
[46] 30일 경과후 감면신청시 수리여부 92
[47] 아파트형공장내 지원시설이 면제대상여부 93
[48]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대상여부 94
[49] 공업단지내에서 다른 공업단지로 이전시 면제여부 95
[50] 지방공단내 공사용 임시가설물의 취득세 면제여부 96
[51] 창업 중소기업의 감면대상 부동산의 범위 97
[52] 기업부설연구소내 구판장이 면제대상 여부 98
[53] 주거안정법에 의한 감면 주택의 범위 99
[54] 소형공동주택의 최초취득시 1가구1주택의 판단 시기 101
[55] 소형공동주택 감면시 근린생활시설의 경감대상여부 102
[56] 농지교환취득에 따른 감면여부 103
[57] 외항선박의 용도변경시 경감대상여부 105
[58] 감면이 되는 조합주택의 그 부대복리시설의 범위 107
III. 등록세
□ 납세의무 □ 110
[1] 금융기관이 대출과 관련한 담보등기시 등록세 납세의무자 110
[2] 등기가 없는 경우 등록세 납세의무 발생 여부 110
[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이 공유권 분할로 볼 수 있는지 112
[4] 등록세신고 납부기한 113
□ 과세대상 □ 115
[5] 지목변경 및 저당권 말소 등기시 등록세 건수 115
[6] 지목변경 등기시 등록세 과세건수 116
[7] 법인 임원 변경등기시 등록세 건수 117
[8] 주소변경등기시 등록세 건수 118
[9] 저당권 설정·말소시 세율적용 및 건수 119
[10] 등록세 과세대상인 농지의 범위 120
[11] 부동산과 기계장치를 구분취득하였을 경우 등록세과세대상 121
□ 과표 및 세율 □ 123
[12] 법령 개정이후 등기시 부가가치세의 과표에 포함 여부 123
[13] 소유권이전 등기전 멸실한 건축물이 토지소유권이전시 과표에 포함 여부 124
[14] 부동산가처분시 세율 적용 125
[15] 건설기계의 실명전환기한 이후 소유권 이전시 등록세 적용 세율 127
[16] 영업용 택시를 자가용으로 용도변경후 이전등록시 등록세 세율 127
[17] 법인의 흡수합병시 등록세 세율 적용 128
[17-1]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분 주택의 등록세 과세표준 129
□ 등록세 중과세 □ 130
[18] 대도시내 지점설치시 중과여부 130
[19] 대도시내 법인등록세 중과 131
[20] 대도시내 법인중과에서 제외되는 의료업의 범위 132
□ 비과세 감면 □ 134
[21] 영농조합법인이 비영리법인에 해당 여부 134
[22] 대도시외 지방이전에 따른 취득세·등록세 면제여부 135
[23] 위탁영농회사가 등록세 감면대상인 농어민에 해당 여부 136
IV. 주민세
[1] 기숙사 거주자의 개인균등할 주민세 납세의무 140
[2] 법인의 본·분점의 법인균등할 주민세 납세의무등 141
[3] 위탁운영할 경우의 법입균등할 주민세 납세의무자 142
[4] 사업장이 일시휴업중인 경우의 법인균등할주민세 납세여부 143
[5] 배달만하는 경우의 법인균등할 주민세과세 144
[6]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대한 법인균등할 주민세 145
[7]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지 146
[8] 파견직원에 대한 주민세 147
[9] 사무실 이전시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지 148
[10] 양도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지 149
[11]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시의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부시기 150
[12] 양도소득세 추가발생시 납기경과후의 주민세 가산세 적용 여부 151
[13] 국세의 불복절차중의 지방세 납기한 153
[14]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대상 구축물 범위 154
[15] 경정된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지 155
[16] 경정세액의 차감납부 여부 157
[17] 경정된 법인세액의 판단 158
[18) 특별징수 주민세액 환부주체 160
[19]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전 납부하는 양도소득세할 주민세의 가산세 여부 162
V. 재산세
[1] 공동주택의 공유면적에 대한 용도지수 165
[2] 종업원 기숙사의 경우 가감산율 적용 여부 165
[3] 주택의 지하차고에 대한 감산율 적용면적등 166
[4] 주택의 지하차고에 대한 감산율 적용 168
VI. 자동차세
[1]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자동차의 납세의무자 171
[2] 덤프트럭의 경우 자동차세 부과여부 172
[3] 우편물 수송차량의 과세대상 여부 173
[4] 자동차세 연세액을 납부한 후 매각했을 경우 환급여부 174
VII. 종합토지세
□ 납세의무 □ 179
[1] 유가승계 취득인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관련 질의 179
[2]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 및 과세구분관련 질의 180
[3]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관련 질의 181
□ 과세대상별 과세표준구분별 □ 182
[4] 도농복합형태 시에 편입된 군지역내의 공장용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구분관련 질의 182
[5]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의 범위관련 질의 183
[6] 모델하우스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구분관련 질의 183
[7] 구획정리 사업지구내 농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관련 질의 184
[8] 농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관련 질의 185
[9] 버섯재배사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구분관련 질의 186
[10] 주택조합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관련 질의 186
[11] 주택건설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구분관련 질의 187
[12]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관련 질의 188
□ 비과세·감면 □ 189
[13] 국가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범위관련 질의 189
[14] 문화재보호구역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구분 189
[15] 택지개발사업 등 공공사업 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세면제대상 토지의 범위관련 질의 190
[16] 주차장용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관련 질의 191
[17] 여객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관련 질의 192
[18] 건축중인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관련 질의 193
[19] 유원지에 대한 종합토지비 경감여부 194
VIII. 사업소세
[1] 크레인에 대한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 면적 197
[2]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대상 197
[3] 용역업체의 종업원할 사업소세 199
[4] 양어장에 대한 재산할 사업소세 부과 200
[5] 재산할 사업소세 제외 대상건축물 201
[6] 사업소세 종업원할의 면세점 판단 202
[7] 법인의 양어장에 대한 사업소세 비과세 여부 203
IX. 기타세목
[1] 관상수의 범위 207
[2] 농지세 과세관련 질의 208
[3] 농지세 과세대상 여부 208
[4] 외국산 제조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납세의무관련 질의 209
[5] 재수출 및 손상된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환급여부 210
[6] 품질불량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환급여부 211
[7] 보세구역 반출이전에 훼손된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환급 여부 212
[8]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인 목욕용수의 범위 213
[9] 상호변경 법인이 소유하는 건설기계에 대한 면허세 부과기준 215
예규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