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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정책능력강화를 위한 의회시스템과 제도적 장치방안 연구

한상우 책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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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개인저자한상우 임종헌 최영훈 최은숙 기노용 
단체저자명서울특별시의회.입법담당관;
서명/저자사항서울특별시의회 정책능력강화를 위한 의회시스템과 제도적 장치방안 연구 /한상우 책임연구;임종헌,최영훈,최은숙,기노용 연구.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의회 입법담당관,2011
형태사항222 p.:삽도;30 cm
일반주기 서울특별시의회 : 연구용역사업최종보고서.연구기관한양대학교산학협력단
권말부록 수록
서지주기참고문헌 수록
비통제주제어정책능력강화,의회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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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정책능력강화를 위한 의회시스템과 제도적 장치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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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서울특별시의회 정책능력강화를 위한 의회시스템과 제도적 장치방안 연구
제출문 4
연구진 6
목차 8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9
   1. 연구의 배경 19
   2. 연구의 필요성 22
  제2절 연구의 목적 23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4
   1. 연구의 범위 24
   2. 연구의 방법 24
   3. 연구진행체계 26
 제2장 의회의 정책기능과 집행부와의 관계 27
  제1절 의회 정책기능의 의의와 중요성 28
   1. 의회 정책기능의 의의 28
   2. 의회권한에 의한 정책기능의 수행 29
    가. 조례제정권을 통한 정책형성기능 29
    나. 예산을 통한 정책결정기능 30
    다. 행정감시권을 통한 정책통제기능 30
    라. 민원처리 및 청원소개권과 정책의제수렴기능 31
   3. 의회의 정책기능강화의 필요성 31
    가. 의정활동의 정책영역확대 31
    나.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변화 32
    다. 의정활동의 전문성에 대한 요구 32
    라. 과다 대표와 취약한 의정지원제도 32
  제2절 의회의 정책기능수행의 제약요인 34
   1. 의회의 정책기능수행의 영향요인 34
    가. 의회와 주민 34
    나. 의회와 집행기관 35
    다. 의회와 정당 36
    라. 의회와 이익단체 36
   2. 지방의회 정책기능의 제약요인 37
    가. 의회와 시장간 권한의 불균형 37
    나. 정책보좌기구 및 인력의 취약 38
    다. 사무직원에 대한 독립적 인사권 결여 39
    라. 정책분석 평가 및 연구기능의 취약 40
    마. 의정연수 및 직원교육의 부족 40
    바. 부서간 기능분담의 불명확 41
  제3절 의회와 집행부간의 관계 42
   1. 지방자치단체의 구성형태 42
   2. 의회와 단체장간의 권한배분 42
    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42
    나. 지방의회의 권한 46
  제4절 의회와 집행부간의 관계유형 47
   1. 협력관계 47
   2. 갈등관계 48
   3. 지방의회의 단체장에 대한 권한과 갈등 49
    가. 지방의회의 의결권 행사와 단체장 갈등가능성 49
    나. 지방의회의 통제기능과 갈등가능성 49
   4. 단체장의 지방의회에 대한 권한과 갈등 50
    가. 지방의회 임시회의 소집 또는 소집요구와 갈등가능성 50
    나. 지방의회에 대한 의안의 발의와 갈등가능성 50
    다. 지방의회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 및 갈등가능성 50
    라. 선결처분과 갈등가능성 50
    마. 지방의회출석 및 발언권과 관련된 갈등가능성 51
  제5절 의회와 집행부간의 갈등관계의 원인과 해소방안 51
   1. 제도적 갈등 원인과 해소방안 51
    가. 상호간의 권한과 책임소재의 명확화 51
    나.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의 해소 51
    다. 지방의회의 의결권의 범위의 확대 52
    라. 지방의회의 자율성 보장 52
    마. 주민참여의 활성화 53
   2. 비제도적 갈등 원인과 해소방안 53
    가. 대립적 가치관의 재인식 53
    나. 지원ㆍ협력중심의 관계 54
    다. 주민직접 참정제도의 활용 54
 제3장 서울시의회 정책능력 분석 55
  제1절 서울시의회의 조직 및 인력분석 56
   1. 서울시의회의 구성 56
   2. 의원 57
   3. 의회사무처 58
    가. 조직 58
    나. 인력 61
    다. 국회의 의정보좌조직 65
    라. 시ㆍ도의회의 의정보좌조직 72
  제2절 서울시의회 정책능력에 대한 실증분석 77
   1. 조사설계 77
    가. 조사대상 77
    나. 조사도구 77
    다. 조사방법 77
    라. 조사기간 77
   2. 분석방법 및 도구 78
    가. 분석방법 78
    나. 분석도구 78
   3. 분석결과 및 평가 78
    가. 의원 78
    나. 사무처 83
 제4장 정책능력 제고를 위한 의회시스템 및 제도적 방안의 검토와 구상 90
  제1절 의회사무처 조직의 재설계 91
   1. 의회 사무처 조직의 문제점 91
    가. 입법담당관실 및 예산정책담당관실의 인력부족 91
    나. 전문위원 직제ㆍ직급의 불균형 및 인원부족 92
    다. 의회 사무처장 보좌기능의 부재 92
   2. 의회사무처 조직 재설계 방안 93
    가. 입법담당관실 및 예산정책담당관실의 조직 및 인력확대 93
    나. 전문위원의 직급상향조정 및 인원 확대 95
    다. 사무처장 보좌기능의 신설 95
  제2절 의정보좌인력의 인사제도 개선방안 96
   1. 의회직렬제의 도입 96
    가. 의회직렬제의 도입을 위한 법령의 개정 96
    나. 인사기구의 광역화 병행 : 시ㆍ도별 인사제도 도입 98
    다. 의회직렬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배제 방안 강구 99
   2.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102
    가. 서울시 의회사무처 인사권 운영 실태 102
    나.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에 대한 찬ㆍ반론 105
    다.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의 필요성 107
    라. 외국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권의 검토 109
    마.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방안 113
    바. 대안의 검토 117
  제3절 의원보좌인력의 확보방안 118
   1. 추진 배경 118
   2. 그동안의 입법 경과 119
    가. 의원보좌관제 추진 경과 119
    나. 의정조사원 등 추진 경과 120
    다. 최근의 국회 입법 동향 122
   3. 의원보좌인력의 필요 논리 123
    가. 분권의 확대 및 자율책임의 강조 123
    나. 의정활동 업무량의 양적ㆍ질적 증가 124
    다. 국회와 선진국 지방의회에 비해 열악한 보좌인력 125
    라. 의회사무처의 의정보좌 기능 미흡 128
   4. 의원보좌관제의 도입방안 129
  제4절 의회 사무감사 기능 제고방안 133
   1. 현황 133
    가. 법ㆍ제도적 현황 133
    나. 국회 및 시ㆍ도의회와의 비교 137
   2.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문제점 142
    가. 중복감사로 인한 비효율성 노정 142
    나. 행정사무감사의 시기와 기간의 규제 143
    다. 지방의원의 감사 전문성 보완장치 부재 143
    라. 지방의회 감사권의 실효성 부재 144
   3. 개선방안 145
    가. 중단기적 개선방안 145
    나. 장기적 개선방안 150
  제5절 정책연구 확대방안 153
   1. 의회부설 입법 및 정책 연구기관 설립의 필요성 153
   2. (가칭)「서울시의회의정연구센터」 설립 방안 156
    가. 주요기능 및 연구과제 156
    나. 방안 156
    다. 주요 검토사항 160
  제6절 지방의정연수시스템 운영방안 161
   1. 배경 및 필요성 161
    가. 배경 161
    나. 필요성 163
   2. 교육수요 예측 165
    가. 서울시의회 및 자치구 의원 교육 165
    나. 전문위원 및 의회사무처직원 165
    다. 주민 참여 교육 : 시의원과 함께 하는 의정연수 165
   3. 운영방안 166
    가. 역량 인증 교육훈련프로그램 166
    나. 사례 : 미국 NTS의 역량 인증 교육훈련프로그램 167
    다. 의정연수 프로그램 168
    라. 의회사무처 직원연수과정 170
    마. 주민과 함께하는 시의원 의정연수 170
    바. 국외연수프로그램 운영 강화 173
   4. 의정연수원 건립 175
    가. 건립필요성 175
    나. 건립방안 177
    다. 건립타당성에 대한 검토의견 177
  제7절 의정활동 성과평가제도 도입방안 178
   1. 추진 배경 178
   2. 행정안전부 ‘의정성과 공표제’의 내용 179
    가. ‘의정성과 공표제’의 추진 경과 179
    나. ‘의정성과 공표제도’의 주요 내용 181
    다. ‘의정성과 공표제’의 장점 및 한계점 182
   3. 의정활동 성과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184
   4. 서울시의회 의정성과 공개 현황 및 문제점 185
    가. 공개 현황 185
    나. 문제점 186
   5. 서울시의회 의정활동 성과평가 도입방안 187
    가. 도입 목적 및 기대효과 187
    나. 평가 및 공개방법 187
    다. 평가 항목 188
 제5장 연구 요약 192
 참고문헌 218
 [부록] 서울특별시의회 정책능력 강화를 위한 설문지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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