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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길잡이 .2003

서울특별시 재산관리과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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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단체저자명서울특별시.재산관리과;
서명/저자사항공유재산 길잡이.서울특별시 재산관리과 편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 재산관리과,2003
형태사항273 p.:표,26 cm
비통제주제어공유재산,길잡이,공유재산길잡이,
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1 SG0000008806 S 329.96 2003-1 v2003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신청불가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008806
청구기호
S 329.96 2003-1 v2003
반납예정일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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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길잡이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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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목차 전체

I. 공유재산의 개념 1-1 공유재산의 의의...1 1-2 공유재산의 범위...1 1-3 공유재산의 구분 및 종류...3 II.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2-1 공유재산의 관리체계...7 2-2 공유재산의 취득 및 권리보전...8 2-3 재산의 기부채납...11 2-4 재산의 무상귀속..15 2-5 누락재산의 발굴...21 2-6 잡종재산의 매각...24 2-7 공유재산의 처분억제...27 2-8 잡종재산의 교환...30 2-9 잡종재산의 양여...32 2-10 공유재산의 관리계획...33 III. 공유재산의 관리 3-1 공유재산의 관리책임...37 3-2 공유재산 등기 및 공부관리..39 3-3 행정재산의 용도폐지...40 3-4 행정·보존재산의 사용허가...43 3-5 잡종재산의 대부...45 3-6 무단점용 재산에 대한 조치...50 3-7 변상금의 부과 및 징수...51 3-8 2002 시유재산관리 실태조사...53 IV.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4-1 설치근거 및 목적...59 4-2 구성 및 기능...59 4-3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하 수 있는 경우...59 V. 시·구재산의 조정 5-1 근거...61 5-2 조정기준일...61 5-3 시·구재산 조정기준...62 ※ 참고자료(공유재산관련 법령)...67 ○지방재정버버...69 ○지방재정법 시행령...83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관리조례...127 제1장 총칙...129 제2장 행정재산의 관리...133 제3장 잡종재산의 관리...134 제4장 공유임야관리...149 제5장 공유재산의 취득·처분...150 제6장 기부채납...155 제7장 청사관리...156 제8장 관사관리...157 제9장 보칙...160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시행규칙 제1절 총칙...167 제2절 취득 및 처분...173 제3절 대장 및 도면...175 제4절 청사 및 관사관리...178 제5절 보칙...178 ⊙ 별지 서식...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