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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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운영의 절차와 실무
목차
제1편 의회·의원
제1장 의회 21
1. 지방의회의 지위 21
2. 지방의회의 권한 22
3. 의결권 23
4. 지방의회 권한 등에 관한 질의회시 25
제2장 의원 29
1. 의원등록 29
2. 의원의 의무 31
3. 임기 33
4. 의정활동비 및 보상 34
5. 겸직금지 38
6. 의원체포의 통지 43
7. 청가·결석 45
제3장 의석 57
1. 의의 57
2. 의석배정 57
3. 의회 대수별 의석배정 예 58
4. 의석변경 58
5. 의석의 명패 58
6. 집행부석 58
7. 위원회 위원석 59
8. 위원회 연석회의 59
9. 실무요령 59
제4장 재산등록 61
1. 재산등록의 목적 61
2. 등록의무자 61
3. 등록대상재산 61
4. 등록방법 62
5. 등록기관 62
6. 등록시기 62
7. 변동신고 62
8. 등록재산의 공개 62
9. 공직선거 후보자 등의 재산공개 63
10. 성실등록의무 등(공직자윤리법 제12조~제14조의③) 63
제2편 의회의 기관 및 원구성
제1장 의장·부의장 67
1. 의의 67
2. 선거 67
3. 의장·부의장의 수와 임기 67
4. 의장의 직무 70
5. 부의장 74
6. 의장 등의 사임 75
7. 의장·부의장 불신임의결 76
8. 의장·부의장 불신임제도 관련 판례·질의회시 76
9. 의장·부의장의 겸직제한 78
10. 임시 의장의 의장 직무대행 79
11. 보궐선거 80
12. 연장자의 직무대행 81
제2장 교섭단체 83
1. 의의 83
2. 교섭단체의 구성경과 83
3. 교섭단체의 성립요건 83
4. 교섭단체 소속의원의 이동보고 84
5. 교섭단체의 역할 85
6. 교섭단체의 지위상실 86
제3장 상임위원회 87
1. 위원회 제도의 유형 87
2. 위원회의 종류 87
3. 상임위원회의 종류 88
4. 위원회 제도의 필요성 89
5. 위원회의 성격 90
6. 상임위원 91
7. 상임위원장 93
8. 부위원장 95
9. 소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 96
제4장 특별위원회 98
1. 특별위원회 설치 98
2. 특별위원회 구성 98
3. 특별위원회 위원선임 99
4. 특별위원회 위원장 99
5.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99
6.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관계 100
7. 자치법규에 규정된 특별위원회 100
제5장 의회사무처 103
1. 사무처의 설치 103
2. 사무처의 조직 103
3. 전문위원과 위원회 공무원(사무처조례 제5조) 103
4. 사무직원의 임명 104
제3편 집회와 의사운영
제1장 집회 107
1. 집회 절차도 107
2. 집회의 의의 107
3. 정례회의 집회 107
4. 임시회의 집회 109
5. 개회 중 집회요구 및 공고 110
6. 2개 이상의 집회요구 110
7. 집회공고의 변경 또는 철회 110
8. 실무요령 111
제2장 회기 117
1. 회기의 의의 117
2. 회기의 결정 117
3. 회기의 계산 117
4. 회기의 차수 117
5. 회기계획의 원칙 118
6. 회기에 관한 설명 등 119
7. 실무요령 121
제3장 의사일정 122
1. 의사일정의 의의 122
2. 의사일정의 작성과 협의 122
3. 의사일정의 기재사항 123
4. 보고사항 124
5. 의사일정의 보고 및 배부 124
6. 의사일정의 변경 125
7. 의사일정 변경절차의 예외 126
8. 의사일정의 상정 126
9. 미료안건의 처리 126
10. 위원회의 의사일정 127
제4장 개회식 130
1. 개회식 절차도(개원식 제외) 130
2. 의의 130
3. 개회식 거행일 131
4. 개회식의 식순 131
5. 개회식 직후 본회의 개의 131
6. 폐회식 131
7. 실무요령 131
8. 개회식 진행순서 시나리오 133
제5장 의원의 선서 134
1. 선서의 의의 134
2. 선서시기 134
3. 선서방법 134
제6장 최초 임시회의(의장·부의장 선거) 137
1. 최초 임시회의 137
2. 참석자 137
3. 의사일정 137
4. 준비사항 138
5. 진행절차 139
제4편 의안의 처리
제1장 의안의 처리 149
1. 의안처리 흐름도 149
2. 의안의 개념 151
3. 의안의 제출 또는 제안·발의 152
4. 의안의 발의권자 153
5. 발의 요건 154
6. 의안의 형태 156
7. 의안의 요건 156
8. 의안의 형식 156
9. 의안의 접수 157
10. 의안의 회부 158
11. 의안의 철회 162
12. 의안의 정리 163
13. 의안의 이송 163
14. 조례 및 규칙의 보고 163
제2장 동의 204
1. 동의의 처리절차도 204
2. 동의의 개념 205
3. 동의의 종류 205
4. 동의의 발의 및 성립 207
5. 동의의 표명방법 208
6. 처리절차 209
7. 의사일정 변경동의 209
8. 동의의 선결문제 209
9. 보류동의 210
10. 경합된 선결동의의 처리 211
11. 동의와 요구의 구별 211
제3장 번안·수정동의·대안 213
1. 번안동의 213
2. 수정동의안 214
3. 대안 219
제4장 예산안 233
1. 예산안 처리절차도 233
2. 의의 234
3. 예산안 접수 235
4. 위원회 회부와 시정연설 237
5.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238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239
7. 본회의 심의 241
8. 실무요령 243
9. 질의응답 및 법률상담사례 243
제5장 결산승인안 257
1. 결산승인안 처리절차도 257
2. 의의 258
3. 검사위원 및 대표위원 258
4. 결산관련 의안 접수 260
5.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262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263
7. 본회의 심의 263
8. 예비비 사용에 대한 지방의회의 사전통제 가부 사례 264
제6장 청원 266
1. 청원 처리절차도 266
2. 청원의 의의 267
3. 헌법상 권리 267
4. 청원사항 268
5. 청원의 제출 268
6. 청원의 철회 269
7. 청원의 처리 269
8. 청원의 실무 273
9. 질의회시 등 참고자료 275
제7장 진정서 284
1. 근거 및 처리절차 284
2. 진정서 처리 285
제5편 회의운영
제1장 안건심의절차 289
1. 본회의 진행절차도 289
2. 안건의 의의 290
3. 안건심의절차 290
제2장 개의·휴회·산회 291
1. 개의 291
2. 산회 293
3. 휴회 294
제3장 보고사항 296
1. 의의 296
2. 보고자 296
3. 보고내용 296
4. 본회의 보고시점으로부터 시한이 정해지는 사항 297
5. 실무요령 297
제4장 발언 299
1. 발언절차도 299
2. 발언의 자유와 제한 299
3. 발언통지와 그 허가 300
4. 발언의 제한 302
5. 발언회수의 제한 302
6. 발언시간의 제한 303
7.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 304
8. 신상발언 305
9. 5분 자유발언 305
제5장 의사일정 상정 308
1. 의의 308
2. 상정방법 308
3. 상정순서 308
4. 실무요령 309
5. 심사보고·취지설명 309
제6장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312
1. 심사보고 312
2. 제안설명 313
3. 실무요령 314
제7장 질의 315
1. 질의의 의의 315
2. 질의의 요령 315
3. 질의의 종결 316
4. 실무요령 316
제8장 토론 317
1. 토론의 의의 317
2. 토론의 방법 317
3. 의장의 토론참가 318
4. 토론의 종결 318
5. 실무요령 320
제9장 표결 321
1. 전자투표 절차도 321
2. 표결의 의의 321
3. 의결 정족수 322
4. 표결수 322
5. 표결의 선포 323
6. 표결권자 324
7. 표결의 종류 325
8. 의사변경의 금지 327
9. 조건부표결의 금지 328
10. 표결결과의 선포 328
11. 투표방법 329
12. 실무요령 332
13. 투표관련 준비사항 333
제10장 위원회의 의사 340
1. 위원회의 개회 340
2. 위원회의 의사 342
3. 위원회의 심사 344
4. 연석회의 346
5. 공청회 349
6. 심사보고서 351
7. 위원회 관련 사례 354
제6편 의회와 집행기관
제1장 재의요구 359
1. 재의요구 제도 359
2. 재의요구 요건 360
3. 재의요구 방법 362
4. 재의요구 처리 363
5. 대법원 제소 364
6. 재의요구 관련 판례·질의회시·상담사례 365
제2장 행정사무감사·조사 389
1. 행정사무감사 절차도 389
2. 행정사무 조사 절차도 390
3. 행정사무감사·조사제도 391
4. 행정사무감사·조사의 대상기관 및 대상사무 397
5. 행정사무감사·조사의 준비 407
6. 행정사무감사·조사의 실시 409
7. 행정사무감사·조사의 한계 416
8. 행정사무감사·조사결과의 처리 417
제3장 자료제출요구 430
1. 안건심의 관련 자료요구 430
2. 행정사무감사·조사 관련 자료요구 430
3. 의정활동 필요자료수집 430
4. 자료제출 요구의 한계 431
5. 자료제출 요구 관련 질의회시 431
제4장 대집행부와 질문·답변 433
1. 집행부공무원의 출석요구 433
2. 시정질문 435
3. 서면질문 438
4. 시장 등의 발언 439
제5장 선결처분 443
1. 선결처분의 의의 443
2. 선결처분의 요건 443
3. 의회승인 445
4. 공고 445
5. 보고 445
제7편 회의록
제1장 회의록의 의의 및 종류 449
제2장 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 452
제3장 회의록 공개 457
제4장 의장이 취소 또는 금지하게 한 발언과 회의록 458
제8편 전자회의 시스템 운영
제1장 전자회의시스템 개설 469
1. 개요 469
2. 전자회의시스템 구성 및 주요기능 470
3. 전자회의시스템 벤치마킹 472
제2장 전자회의시스템 화용(의원용) 474
1. 출석확인 474
2. 의사일정(메인화면) 474
3. 발언 신청 476
4. 진행요원 호출 478
5. 메시지 열람 479
6. 전자투표 479
7. 의장석 모니터 운영 484
8. 의정정보 통함검색 시스템 486
제3장 전자회의시스템 활용(직원용) 492
1. 전자회의운영솔루션 로그인 492
2. 의사 관리 492
3. 의안 관리 495
4. 자료 관리 498
5. 진행요원 관리 501
6. 전자표결 및 전자선거 운영절차 501
7. 시나리오 운영 요약 509
8. 독립전자투표 시스템 521
제9편 기타 관련사항
제1장 제척 525
1. 제척의 의의 525
2. 제척의 대상 525
3. 제척의 범위 526
4. 위반의 효과 526
5. 회피 526
6. 지방의회의원의 제척범위 사례 526
제2장 의원의 사직·퇴직과 자격심사 528
1. 의원의 사직 528
2. 의원의 퇴직 530
3. 의원의 자격심사 533
4. 의원의 궐원 538
제3장 의회의 질서 547
1. 회의규칙 547
2. 경호권 549
3. 의회의 질서 551
제4장 징계 560
1. 징계의 본질 560
2. 징계의 요구와 회부 565
3. 징계의 심사 및 의결 568
4. 실무요령 571
제5장 행정쟁송절차 576
1. 소송의 개념 576
2. 지방의회 관련 특수성 576
3. 소송수행 방침수립 577
4. 답변서 578
5. 변론기일(공판) 절차 580
6. 선고 580
7. 판결의 종류 580
8. 판결의 효력 581
9. 소송사례 581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