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3절 용어의 정의
1 뉴타운사업
2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
3 재정비촉진지구
4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
5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6 공시지가
7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8 주택가격지수
제2장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일반적 고찰
제1절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의의 및 목적
제2절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도입 배경
제3절 토지거래허가대상 토지면적
제4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제5절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법적근거
제6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해체
1 허가구역의 지정요건
2 허가구역의 지정효과
3 토지거래계약허가 절차
4 허가구역의 해제요건
제7절 지가동향조사
제8절 선행연구 고찰
제3장 뉴타운사업 진행 단계별 시장효과 분석
제1절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을 통한 상대분석
1 분석방법
2 결과분석
제2절 부동산실거래가를 활용한 분석
1 분석방법
2 결과분석
제4장 토지거래허가제도 면적기준강화의 시장효과분석
제1절 실제거래량을 활용한 상대비교 분석
1 재정비촉진지구 의제된 지역
2 재정비촉진지구 의제되지 않은 지역
3 재정비촉진지구내의 거래허가 기준면적에 따른 거래량
제2절 시장효과분석
1 재정비촉진지구 의제되지 않은 지역과 의제된 지역
2 재정비촉진지구내 기준면적에 따른 비교
제3절 상대거래량과 중위수지수를 활용한 시장효과 분석
1 재정비촉진지구 의제되지 않은 지역과 의제된 지역
2 재정비촉진지구내 의제되지 않은 지역과 의제된 지역
제5장 면적기준 설정에 따른 통제효과 분석 및 적용지표 제시
제1절 면적기준 변화에 따른 통제효과 추정
제2절 통제효과에 의한 허가대상 면적기준 적용방안 제시
제3절 부동산시장 상황별 토지거래규제 지표 적용방안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부록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