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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사례집 :자치의정 및 시정 교육행정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사례집 .제4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정책연구실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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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단체저자명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정책연구실;
서명/저자사항정책연구 사례집:자치의정 및 시정 교육행정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사례집.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정책연구실 편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정책연구실,2009
형태사항414 p.:채색삽도,30 cm
비통제주제어정책,의회,

서가에 없는 도서 설명 바로가기

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010793 S 359.05 2008-8 v4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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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G0000010794 S 359.05 2008-8 v4 c2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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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010793
청구기호
S 359.05 2008-8 v4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불가
서가에 없는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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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2
등록번호
SG0000010794
청구기호
S 359.05 2008-8 v4 c2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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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자료실은 평일 18시, 주말 16시까지, 서울자료실과 세계자료실은 평일, 주말 16시까지 신청자료에 한해 이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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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사례집 :자치의정 및 시정 교육행정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사례집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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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정책연구 사례집 :자치의정 및 시정 교육행정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사례집 .제4호

목차

1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주요 추진사업
1. 정책연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4
2. 정책연구 수행 및 연구과제 24
3. 의원입법지원 연구용역사업 추진 25
4. 의원입법(조례) 정비사업 추진 27
5. 2008년도 주요 시책사업 분석·평가실적 30
6. 2009년도 주요 예산사업 검토·분석 32
7. 주요현안 사항 분석·검토 35

2편 정책연구 수행 및 연구과제
정책연구 수행 및 연구과제 개요 40
1.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발전 지원조례(안)"과 그에 관한 연구 41
2. 서울특별시 관광경찰제 도입·시행에 관한 연구 44
3. 도로시설물 보호를 위한 과적차량의 효과적인 단속방안 연구 55
4. 중학교 학교운영비 징수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연구 63
5. 서울특별시 제 위원회 관련 조례정비에 관한 연구 69
6.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연구 76
7. 태극기 및 한반도에 대한 인식 제고방안 연구(서울시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79
8. 지방의회발전특별법 제정에 관한 연구 88

3편 의원입법지원 연구용역 사업 추진
의원입법지원 연구용역과제 선정 및 추진 개요 94
1. 서울시 교통관련 자치법규의 합리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95
2. 제7대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별 명칭 변경 및 합리적인 소관조정 100
3.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 종합관리계획 및 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103
4. 지방교육자치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 연구 110
5. 서울시 행정자치 및 복지관련 자치법규의 개선방안 연구 114
6. 인센티브 예산지원이 해당사업의 성과달성에 미치는 효과분석 연구 121
7. 청와대 주변지역 개발·보존 및 지원을 위한 연구 126
8. 서울시 지적장애인 및 발달장애인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132

4편 2008년도 자치법규 정비사업 추진
2008년도 자치법규 정비사업 추진개요 144
1.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안) 145
2. 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물 인증에 관한 조례(안) 159
3. 서울특별시 야간경관의 형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63
4.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개정안 170
5.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2

5편 의원입법권고 및 자치법규(조례) 정비 검토 사례
1. 사회복지시설(시립복지관) 치매노인 보호기간 연장 검토 178
2.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제정 검토 180
3. 고시원의 수도요금 감면을 위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 검토 183
4. 서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제정조례 검토 186
5.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요 개정조례안 검토 189
6. 서울특별시 광우병 위험 방지에 관한 조례제정 검토 191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검토 193
8.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 검토 196
9. 지방자치단체의장 선거제한 규정 재검토(3선→중임) 200
10.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검토 204
11. 서울시의원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용역의뢰 검토 209
12. 주차단속완화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 검토 212
13.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검토 214
14. 「서울특별시 글씨디자인 제작·관리 및 보존에 관한 조례(가칭)」의 제정 가능 여부 검토 218
15. 서울시 보육·청소년·복지시설의 친환경 건축에 관한 조례제정 검토 221
1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청원검토 224
17.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지정심의기준 법적타당성 검토 226
18.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개정검토 228
19. 서울시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지정에 관한 조례제정 검토 230
20.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검토 233
21. 「서울특별시 업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검토 235
22. 「서울특별시 공무원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 검토 237
23.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개정 검토 239

6편 토론회 및 공청회 발표사례
서울특별시의 납세자 보호관제도의 조례제정방안 토론회 244
서울의 도시·환경 정책발전을 위한 자치입법 공청회 250
 1. 「서울특별시 기후변화대책조례」제정안 251
 2. 「서울특별시 도시경관조례」제정안 268
 3. 「서울특별시 야간경관의 형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 280
 4. 「서울특별시 친환경건축물 인증에 관한 조례」제정안 290

7편 서울특별시의회 의정서포터즈 시범운영 및 제도화방안 연구

8편 의정활동 참고자료 발간사례
의정활동 참고자료 개요 320
1. 의정활동참고자료(제25호) 주요내용 321
2. 의정활동참고자료(제26호) 주요내용 327
3. 의정활동참고자료(제27호) 주요내용 335
4. 의정활동참고자료(제28호) 주요내용 342

9편 부록
1. 정책연구실 운영 358
2.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392
3.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