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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빠른 地籍의 이해
목차
제1장 지적의 이해
1. 지적의 정의 11
2. 지적법의 기본이념 11
1) 국정주의 11
2) 형식주의(등록주의) 11
3) 공개주의 11
3. 지적법령(제도)의 변천 12
1) 창설단계 12
2) 정착 및 발전단계 12
3) 성숙단계 13
4. 지적용어의 이해 14
제2장 지적공부와 등록사항
1. 지적공부는 무엇이며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19
1) 정의 19
2) 지적공부의 종류 19
2. 지적공부에는 무엇이 등록되어 있을까? 20
1) 토지(임야)대장 20
2) 공유지연명부 22
3) 대지권등록부 23
4) 지적(임야)도 24
5) 경계점좌표등록부 26
제3장 필지와 지번 및 지목의 설정
1. 필지 27
1) 필지의 의의 27
2) 필지 획정의 원칙 28
3) 필지 획정의 기준 28
4) 양입지의 원칙 28
2. 지번 29
1) 지번의 의의 29
2) 지번부여원칙 29
3) 지번의 구성 및 표기 29
4) 지번의 부여방법 30
3. 지목 33
1) 지목의 의의 33
2) 지목의 설정원칙 33
3) 지목의 종류 및 도면에 표기하는 부호 34
4) 지목의 구분 및 해설 35
제4장 경계 및 면적
1. 경계 43
1) 의의 43
2) 경계설정의 기준 43
3) 경계에 관한 일반원칙 45
2. 면적 46
1) 면적의 의의 46
2) 면적의 등록단위 46
3) 면적의 결정방법 46
4) 토지이동에 따른 면적의 결정방법 47
제5장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의 교부
1. 등본의 신청 48
2. 열람 및 등본의 수수료 납부와 면제 48
3. 열람 및 등본의 수수료 49
제6장 토지의 이동
1. 토지의 이동이란? 50
1) 의의 50
2) 토지이동의 종류 50
2. 토지이동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 51
1) 토지이동의 신청권자 51
2) 토지이동의 신청을 대위 할 수 있는 경우 51
3. 토지이동의 신청방법 등 52
1) 신규등록 52
2) 등록전환 53
3) 분할 54
4) 합병 57
5) 지목변경 59
6) 도시개발사업 등의 신고 61
7) 등록사항의 정정 64
4. 등기촉탁 65
1) 의의 65
2) 등기촉탁 대상 65
3) 촉탁서류 65
4) 등기필증의 통지 65
제7장 지적측량
1. 지적측량의 목적과 대상 66
1) 지적측량의 목적 및 정의 66
2) 지적측량의 대상 66
2. 지적측량의 종류 및 좌표원점 67
1) 지적측량의 종류(구분) 67
2) 지적측량에 사용하는 좌표의 원점 68
3. 지적측량의 신청 및 측량기간 69
1) 지적측량의 신청 69
2) 지적측량의 기간 69
4. 지적측량기준점 70
1) 의의 70
2) 종류 70
3)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의 수수료 등 71
제8장 벌칙 및 과태료
1. 벌칙 73
1) 지적편집도의 간행위반 73
2) 허위신청 및 측량위반 73
2. 과태료 73
제9장 이웃과의 경계 등 분쟁해결 사례
1. 통행권 74
2. 경계의 상린관계 76
3. 경계의 확인 등 80
제10장 부동산매매 시 알아야 할 사항
1. 부동산계약서의 검인 82
2.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83
3. 부동산등기신청해태 과태료 86
4. 외국인의 토지취득허가 및 신고 87
5.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90
6. 부동산 중개수수료 91
제11장 개별공시지가
1. 의의 92
2. 조사 기준일 및 대상토지 92
3. 공시지가의 이용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