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표지
서문
요약 및 정책건의
목차
제1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
1.2 연구의 내용 21
1.2.1 기존연구의 검토 21
1.2.2 서울시 주택시장분석을 위한 주택시장체계 및 분석내용 22
1.2.3 정책대안의 도출 25
제2장 정부의 분양가 규제정책 및 분양가 규제완화정책
2.1 정부의 분양가 규제정책 개요 29
2.1.1 상한가 규제이전(-1977. 7) 29
2.1.2 상한가규제기(1977.8.18-1989.11.9) 30
2.1.3 채권입찰제(1983.5.1-현재) 31
2.1.4 원가연동제기(1989.11.10-현재) 33
2.1.5 분양가 규제정책 변천의 특징 35
2.2 분양가 자율화에 대한 기존연구 검토 35
2.2.1 분양가 자율화론 36
2.2.2 분양가규제 불가피론 39
2.3 정부의 분양가 규제완화정책 현황 41
제3장 서울시 공동주택 분양시장 현황
3.1 주택분양절차 개요 45
3.2 서울시 공동주택분양공급 현황 47
3.3 시세차익 및 청약경쟁율 50
3.4 청약 미분양 공동주택 55
3.5 서울지역 분양시장이 주는 시사점 56
제4장 주택가격과 전세가격 결정요인 분석
4.1 중고주택가격 및 전세가격결정모형 60
4.1.1 중고주택의 수요측면 60
4.1.2 중고주택의 공급측면 63
4.1.3 가격기대의 역할과 추정방정식의 설정 65
4.1.4 전세가격 추정방정식 설정 69
4.2 추정자료 및 추정결과 71
4.2.1 추정에 이용한 자료 71
4.2.2 중고아파트가격 결정요인 추정결과 78
4.2.3 전세가격 결정요인 추정결과 85
제5장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의 파급효과 분석
5.1 모의실험 결과 92
5.2 모의실험 결과 요약 107
제6장 단계적 분양가 자율화 방안
6.1 분양가 자율화 방안에 대한 기존 연구 검토 113
6.2 단계적 자율화 방안 모색 114
6.2.1 주택규모별 차등적 자율화 방안 114
6.2.2 시가연동제 및 시간적 자율화 방안 115
6.2.3 분양가 자율화를 위한 보완정책 117
제7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추정에 이용한 자료
영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