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손실보상 및 수용절차 업무편...5
1. 손실보상...7
1. 손실보상의 의의...7
2. 손실보상의 당사자...7
3. 손실보상의 원칙...8
손실보상의 내용과 산정기준...10
2. 협의보상...19
1. 보상절차의 개요...19
2. 기본조사...20
3. 보상계획의 공고 및 열람...24
4. 보상액의 산정...26
5. 보상심의 위원회 심의...27
6. 계약의 청약·협의 및 체결...28
7. 공탁...29
8. 등기...32
3. 수용절차...36
1.개황...36
2. 보통절차...37
가. 사업인정....37
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39
다. 협의...43
라. 수용재결...49
마. 수용재결에 의한 불복...66
3. 약실절차...74
4. 토지보상관련 소송수행절차 요령...78
1. 민사소송...78
2. 행정소송...81
3. 사례별...83
가. 보상대상판례...83
나. 미보상대상 판례...84
다. 도로관련 판례...85
보상관계 법령편...101
공공요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규칙...103
토지수용법, 시행령, 시행규칙...169
질의회신편...223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225
보상일반...241
토지 및 지장물등의 보상평가...271
미등기 및 소유자 불명 토지 보상...307
도로 및 사도등에 대한 보상평가...325
주거비 및 주거대책비·이사비 보상...331
이주대책 및 이주정착금 보상...353
영농보상 및 농작물 보상...377
영업보상...395
휴직보상 및 실직보상...419
간접보상...425
잔여지보상...431
분묘이장비 보상...447
보상심의위원회 설치...455
환매권 보상...481
2. 토지수용법...481
수용일반...487
공익사업에의 해당...507
사업인정 및 재결...515
토지수용위원회...543
보상관계지침편...551
미불보상업무 처리지침...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