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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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자정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요약 및 정책 건의
목차
제I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25
1. 연구배경 25
2. 연구목적 29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30
1. 연구내용 30
2. 연구방법 30
3. 연구체계 32
제2장 전자정부와 정보보호
제1절 전자정부와 개인정보 보호 34
1. 정보사회와 개인정보:상충된 이해의 충돌 34
2. 정보보호의 다차원성과 개인정보 분류 37
3. 정보보안기술의 유형과 발전 46
제2절 전자정부와 개인정보보호 쟁점 사례 52
1.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사례 52
2. 강남구 CCTV 설치 사례 65
3. 인터넷 실명제 사례 72
제3장 서울시 전자정부의 개인정보보호 현황
제1절 서울시 전자정부와 개인정보 79
1. 서울시 전자정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조례 79
2. 서울시 전자정부의 정보보안 현황 82
3. 서울시 전자정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적 쟁점 83
제2절 서울시 전자정부의 개인정보 현황 86
1. 서울시 전자정부의 개인정보 유통관리 현황 86
2. 서울시 전자정부의 개인정보 유통축적 현황 91
제3절 서울시 개인정보 보호관련 인식조사 96
1. 서울시민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96
2. 서울시 공무원 정보보호 인식 111
3. 공통점과 차이점 115
제4장 외국 전자정부의 개인정보보호 제도
제1절 프라이버시 영향 평가제도 118
1. 프라이버시영향 평가제도 118
2. 캐나다의 프라이버시 영향 평가제도 118
3. 미국의 프라이버시 영향 평가제도 122
4. 함의 124
제2절 개인정보보호 지침 126
1. OECD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126
2. EU의 개인정보보호 지침 128
제3절 뉴욕주의 정보보호정책 132
1. 개요 132
2. 정보보안책임관(ISO)의 역할과 권한 134
3. 정보보안책임관 제도의 활용방안 135
제5장 서울시 전자정부의 정보보호 추진방안
제1절 서울시 전자정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방향 137
1. 서울시 전자정부 발전단계에 조응하는 개인정보보호의 기본방향 137
2. 서울시 전자정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추진 체계 138
제2절 서울시 전자정부의 개인정보보호의 제도적 체계:통합개인정보보호 조례(안) 143
참고문헌
부록
영문요약(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