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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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외수입 증대방안 사용료·수수료의 현실화를 중심으로
요약 및 정책건의
목차
제I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7
2. 연구의 목적 18
제2절 연구범위 및 내용 19
제3절 연구체계 20
제II장 서울시 사용료·수수료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세외수입의 현황 22
1. 세외수입의 개념 22
2. 세외수입의 특징 및 분류 22
3. 서울시 및 자치구 세외수입 현황 29
제2절 사용료·수수료의 현황 및 문제점 35
1. 사용료·수수료의 의의 35
2. 사용료·수수료의 현황 43
3. 사용료·수수료 요율체계 50
4. 사용료·수수료의 문제점 64
제3절 외국사례 및 선행연구 68
1. 외국사례 68
2. 선행연구 75
제III장 사용료·수수료의 현실화 방안
제1절 개괄 79
제2절 사용료·수수료 요율의 결정원칙 79
1. 사용자부담원칙 80
2. 행정목적원칙(공익주의) 83
제3절 사용료 현실화 방안 85
1. 사용료별 현실화 방안 85
2. 시사점 86
제4절 수수료 현실화 방안 86
1. 연구분석 개괄 86
2. 수수료 요율도출 사례 94
제5절 기타 개선방안 131
1. 무료서비스의 유료화 131
2. 신 사용료·수수료의 발굴 134
3. 단일법제화 추진 135
제4장 결론
제1절 요약 138
제2절 정책건의 140
참고문헌
영문요약(Abstract)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