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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외수입 증대방안 :사용료·수수료의 현실화를 중심으로

이세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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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개인저자이세구 
서명/저자사항서울시 세외수입 증대방안:사용료·수수료의 현실화를 중심으로 /이세구 저
발행사항서울: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4
형태사항v,146 p.:표,26 cm
총서사항시정연;2004-R-23
ISBN9788980523801
비통제주제어서울시,세외수입,증대,

서가에 없는 도서 설명 바로가기

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008954 S 329.94 2004-2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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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G0000030696 S 329.94 2004-2 c2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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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008954
청구기호
S 329.94 2004-2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불가
서가에 없는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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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2
등록번호
SG0000030696
청구기호
S 329.94 2004-2 c2
반납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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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신청 안내
도서상태가 대출중 도서의 경우 예약 가능하며 보존서고 도서의 경우 도서상태가 신청가능 일 경우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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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출로 인한 자동취소 3회 발생 시 30일간 도서 예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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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자료실은 평일 18시, 주말 16시까지, 서울자료실과 세계자료실은 평일, 주말 16시까지 신청자료에 한해 이용가능합니다.
※ 보존서고3 자료 중 일부(등록번호가 SG로 시작하는 자료, 참고도서)는 대출이 불가하며, 방문하셔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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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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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외수입 증대방안 :사용료·수수료의 현실화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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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서울시 세외수입 증대방안 사용료·수수료의 현실화를 중심으로

요약 및 정책건의

목차

제I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7
 2. 연구의 목적 18
제2절 연구범위 및 내용 19
제3절 연구체계 20

제II장 서울시 사용료·수수료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세외수입의 현황 22
 1. 세외수입의 개념 22
 2. 세외수입의 특징 및 분류 22
 3. 서울시 및 자치구 세외수입 현황 29
제2절 사용료·수수료의 현황 및 문제점 35
 1. 사용료·수수료의 의의 35
 2. 사용료·수수료의 현황 43
 3. 사용료·수수료 요율체계 50
 4. 사용료·수수료의 문제점 64
제3절 외국사례 및 선행연구 68
 1. 외국사례 68
 2. 선행연구 75

제III장 사용료·수수료의 현실화 방안
제1절 개괄 79
제2절 사용료·수수료 요율의 결정원칙 79
 1. 사용자부담원칙 80
 2. 행정목적원칙(공익주의) 83
제3절 사용료 현실화 방안 85
 1. 사용료별 현실화 방안 85
 2. 시사점 86
제4절 수수료 현실화 방안 86
 1. 연구분석 개괄 86
 2. 수수료 요율도출 사례 94
제5절 기타 개선방안 131
 1. 무료서비스의 유료화 131
 2. 신 사용료·수수료의 발굴 134
 3. 단일법제화 추진 135

제4장 결론
제1절 요약 138
제2절 정책건의 140

참고문헌

영문요약(Abstract)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