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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I. 일반현황
● 2007년도 서울시 살림살이 8
● 세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10
● 세금의 종류와 부담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11
● 지방세의 이해! 용어에서 출발합니다 12
● 우리는 서울시 지방세 가족입니다 16
● 세목별 지방세 납부 안내입니다 17
● 월별 지방세 납부 안내입니다 18
● 지방세 세율 알람표입니다 19
● 지방세! 납부와 정보 잉용이 편리합니다 20
● 2007년 새롭게 시행되는 지방세 제도입니다 23
● 새로운 지방세 제도입니다 25
1. 총칙 분야 25
2. 취득세 분야 26
3. 등록세 분야 26
4. 면허세 분야 26
5. 부민세 분야 27
6. 재산세 분야 27
7. 지방교육세 분야 28
8. 지방세 감면 분야 28
9. 지방세법 부칙 30
10. 지방세법시행령 부칙 30
II. 테마별 세금, 납세자에게 유익한 정보입니다
● 부동산 매매시 주의사항 31
계약체결전 주의사항 31
계약체결시 주의사항 31
부동산 등기시 주의사항 32
● 부동산 과표 37
부동산 취득단계 37
부동산 보유단계 50
● 부동산관련 지방세 54
1. 부동산 취득관련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54
2. 부동산 보유관련 지방세(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60
● 부동산관련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66
● 소득관련 지방세(주민세, 사업소세, 농업소득세) 85
● 소비관련 지방세(레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주형세) 87
● 기타 지방세(면허세, 지역개발세, 지방세 관련 부가세) 90
● 자동차 구입에서 폐차까지 92
1. 자동차 신규등록 92
2. 차량 취즉세·등록세 납부 94
3. 자동차세 닙부(매년 6월, 12월 정기납부) 95
4. 자동차 이전등록·말소등록 97
III. 지방세 중과세 제도
● 취득세 중과세 제도 99
● 등록세 중과세 제도 107
● 기타세목 중과세 제도 112
IV.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제도 115
●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제도 118
● 조례에 의한 감면제도(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자치구세감면조례) 124
● 조세제한특례법에 의한 지방세 감면제도 127
V.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해설
1.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감면 130
2.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시세감면조례 §14) 133
3. 소형공동주택에 대한 감면 133
4.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135
5. 주택재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137
6. 기타 감면제도 138
7. 2007년 시행예정 감면조례 개정조례안 139
VI. 지방세 구제제도
VII. 지방세 사례
● 개인을 중심으로 한 지방세 관련 사례 147
1. 공동주택 취득 관련 사례 147
2. 임대주택 취득 관련 사례 154
3. 주택보유 관련 사례 156
4. 차량 취득 및 보유 관련 사례 159
5. 기타 지방세 관련 사례 161
● 법인을 중심으로 한 지방세 관련 사례 164
1. 과점주주에 대한 납세의무 관련 사례 164
2. 법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 관련 사례 168
3. 대도시안에서의 법인에 대한 등록세 중과 관련 사례 170
4. 대도시안에서의 법인에 대한 등록세 중과 제외 관련 사례 172
5.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관련 사례 175
6. 법인관련 기타 사례 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