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표지
<연구요약문>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1. 연구범위 14
2. 연구방법 16
제2장 서울시의 재정구조 및 세외수입의 역할
제1절 서울시의 재정현황 17
제2절 서울시의 재정변화: 추이와 전망 18
1.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재정여건의 변화 18
2. 서울시의 재정환경 20
제3절 서울시 세외수입의 구조와 특징 23
1. 세외수입의 비중 23
2. 시도별 세외수입 징수규모 및 증가율 비교 24
3. 세외수입의 구성 26
4. 세외수입의 징수율 28
제3장 사용료 및 수수료의 부과실태분석
제1절 사용료 및 수수료의 의의 30
제2절 사용료 및 수수료의 부과실태 34
1. 부과근거 34
2.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규모의 변화 35
3. 서울시 경상적 세외수입의 구성 36
4. 사용료 및 수수료의 징수실적 비교 37
제3절 사용료의 요율체계 39
1. 도로사용료의 요율구조와 문제점 39
2. 하천사용료 및 공유수면점용료의 요율구조 47
3. 각종 입장료의 부과근거 및 요율구조 51
4. 기타사용료의 요율구조 57
제4절 수수료의 요율구조 58
1. 수수료의 유형 58
2. 수수료 부과대상 사무 59
3. 수수료의 원가분석 61
4. 기타수수료의 요율구조 62
제4장 사용료·수수료의 요율체계 개선방안
제1절 합리적 요금결정기준의 모색 64
1. 요율조정의 기본방향 64
2. 외국의 원가보상율 결정기준: 외국사례의 분석 65
제2절 요율체계상의 문제점 67
1. 낮은 원가보상율 67
2. 요율체계의 불균형 69
3. 낮은 과표현실화율 70
제5장 제도개편의 방향: 제도개편의 방향
제1절 원가분석 및 요율결정기준의 확립 72
1. 원가분석의 제도화 72
2. 적정보상율 결정기준의 확립 73
3. 관련조례의 개정(안) 76
제2절 요율결정의 자율성 강화 76
1. 상위법규의 제약 최소화 76
2. 과표현실화율 결정의 조례주의 확립 77
3. 관련법규의 개정안 79
제3절 사용료·수수료 징수규정의 단일법제화 80
1. 관련조례의 개정방향 80
2. 관련조례의 개정(안) 81
제4절 세외수입 확충노력의 강화 84
1. 재산수입의 확대 84
2. 신규세외수입의 발굴 85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요약 및 정책제언 86
1. 현행제도상의 문제점 86
2. 정책제언 87
제2절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90
1. 기대효과 90
2. 활용방안 91
부록
제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