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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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침체가 서울시 세수에 미치는 영향 .2009
요약 및 정책건의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방향 19
1. 연구배경 및 목적 19
2. 연구의 방향 20
제2절 연구의 방법 21
1. 서울시 부동산 경기 및 부동산 세수 추이 분석 21
2. 부동산 세수 예측 모형 구축 22
3. 부족세원 확충 방안 연구 23
제2장 서울시 부동산 경기 및 세수 현황
제1절 부동산시장의 여건 분석 27
1. IMF 외환위기와 현 금융위기 기간의 부동산시장 변화 27
2. 부동산시장 변동 추이 및 최근 부동산시장 여건 31
제2절 서울시 부동산 세수 추이 36
1. 부동산 세수와 토지 및 주택시장 관련 변수 추이 36
2. 서울의 경제규모 및 시세 대비 부동산 세수 추이 40
제3장 서울시 부동산 세수 예측모형
제1절 부동산 세수 추계 방법 45
1. 경제성장률과 부동산 세수 증가율 45
2. 부동산 세수 추계 모형의 검토 46
제2절 예측결과 검토 48
1. 단순 OLS 모형 48
2. ARMA 모형 49
3. SVAR 모형 50
제4장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서울의 향후 재정운영 방향
제1절 서울시 중기 재정운용 기조 및 2009년 추가경정 예산안 55
1. IMF 외환위기와 최근 서울시 중기 재정운용 기조 비교 55
2. 2009년 서울시 추가경정 예산안 59
제2절 재원 확충 방안 60
1. 지방채 발행 방안 61
2. 시유 재산 매각 및 기타 세원 확충방안 67
제5장 연구의 시사점 및 정책건의
제1절 시사점 73
제2절 정책건의 74
참고문헌
부록
영문요약(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