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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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변동이 서울시 세수에 미치는 영향
요약 및 정책건의
목차
제I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
1. 연구의 배경 20
2. 연구의 목적 22
제2절 연구의 방법 23
1. 서울시 부동산 취득세·등록세 추계방안 검토 23
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26
제II장 서울시 부동산 경기 분석
제1절 부동산 경기 결정 요인 32
1. 부동산 경기 이론 32
2. 부동산 경기 요인 34
제2절 부동산 경기 추이 42
1. 토지시장 42
2. 주택시장 46
제III장 서울시 부동산 취득세 및 등록세 추이 분석
제1절 부동산 취득세·등록세 추이 56
1. 서울시 시세와 부동산 취득세·등록세 비중 56
2. 부동산 세수와 관련된 변수 추이 59
제2절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부동산 경기 전망 64
1.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 64
2. 종합부동산세가 서울시 거래세에 미치는 영향 67
3. 향후 경제 및 부동산 경기전망 70
제IV장 부동산 경기를 고려한 서울시 부동산 세수 예측모형
제1절 선행연구의 검토 및 추정방법 76
1. 선행연구 76
2. 추정 방법 및 분석자료 82
제2절 부동산경기 및 세수예측모형 추정 결과 86
1. 모형 1:OLS 모형 86
2. 모형 2:VAR 모형 90
3. 모형 3:GLS 모형 93
제3절 2004년과 2005년 세수 예측 95
1. 외생변수의 예측 95
2. 부동산 세수 예측 96
제V장 결론
제1절 연구의 의의 및 정책 제언 102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103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지방세 체계 112
<부록 2> 부동산 관련 세수 113
<부록 3> 서울시 부동산 세수 추계 방법 116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