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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稅 非課稅 減免制度의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서울市立大學校 地方稅硏究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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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단체저자명서울시립대학교.지방세연구소;
서명/저자사항地方稅 非課稅 減免制度의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서울市立大學校 地方稅硏究所 편
발행사항서울:서울市立大學校 地方稅硏究所,2005
형태사항iii,72 p.,27 cm
대등표제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일반주기 요약보고서
2005.4.29
서지주기참고문헌 : p.67-72
비통제주제어지방세,비과세,감면제도,개선방안,

서가에 없는 도서 설명 바로가기

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009001 S 329.94 2005-3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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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G0000009002 S 329.94 2005-3 c2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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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009001
청구기호
S 329.94 2005-3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불가
서가에 없는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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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2
등록번호
SG0000009002
청구기호
S 329.94 2005-3 c2
반납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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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자료실은 평일 18시, 주말 16시까지, 서울자료실과 세계자료실은 평일, 주말 16시까지 신청자료에 한해 이용가능합니다.
※ 보존서고3 자료 중 일부(등록번호가 SG로 시작하는 자료, 참고도서)는 대출이 불가하며, 방문하셔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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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稅 非課稅 減免制度의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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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1장 서론...1 1. 연구목적...1 2. 연구범위와 방법...2 제2장 지방세 비과세, 감면의 의의와 현황...3 1. 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의 의의...3 2. 지방세 비과세, 감면의 제도적 현황...4 3. 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의 운영실태...13 제3장 주요국의 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19 1. 일본...19 2. 미국...23 3. 영국...26 제4장 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와 과세자주권과의 관계...31 1. 과세자주권의 의의와 본질...31 2. 국가정책목적에 의한 비과세, 감면제도의 위헌성...34 3. 감면조례에 대한 중앙정부 허가제의 위헌성 검토...35 제5장 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의 개선방안...39 1. 비과세, 감면제도에 있어서의 과세자주권 확보방안...39 2. 비과세, 감면세액 보전제도의 도입...40 3. 지방세 비과세, 감면체제의 정비...42 4. 지방세 비과세, 감면규모의 축소...47 5. 감면법규의 한시성 확보...51 6.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방안...52 제6장 요약결론 및 정책제언...63 1. 요약 및 결론...63 2. 정책제언...63 참고문헌...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