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제1장 서론...1
1. 연구목적...1
2. 연구범위와 방법...2
제2장 지방세 비과세, 감면의 의의와 현황...3
1. 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의 의의...3
2. 지방세 비과세, 감면의 제도적 현황...4
3. 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의 운영실태...13
제3장 주요국의 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19
1. 일본...19
2. 미국...23
3. 영국...26
제4장 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와 과세자주권과의 관계...31
1. 과세자주권의 의의와 본질...31
2. 국가정책목적에 의한 비과세, 감면제도의 위헌성...34
3. 감면조례에 대한 중앙정부 허가제의 위헌성 검토...35
제5장 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의 개선방안...39
1. 비과세, 감면제도에 있어서의 과세자주권 확보방안...39
2. 비과세, 감면세액 보전제도의 도입...40
3. 지방세 비과세, 감면체제의 정비...42
4. 지방세 비과세, 감면규모의 축소...47
5. 감면법규의 한시성 확보...51
6.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방안...52
제6장 요약결론 및 정책제언...63
1. 요약 및 결론...63
2. 정책제언...63
참고문헌...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