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서관 (Seoul Metropolitan Library)

서울도서관 로고

나의공간

상세정보

공유하기

표지이미지

지방세 민원사례집 .1998

서울특별시 서초구 편

상세정보
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단체저자명서울특별시.서초구;
서명/저자사항지방세 민원사례집.서울특별시 서초구 편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 서초구,1997
형태사항364 p.,26 cm
비통제주제어지방세,민원사례,지방세민원사례,

서가에 없는 도서 설명 바로가기

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009007 S 329.94 1997-5 v1998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신청하기   ▶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009007
청구기호
S 329.94 1997-5 v1998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하기   ▶
예약/신청 안내
도서상태가 대출중 도서의 경우 예약 가능하며 보존서고 도서의 경우 도서상태가 신청가능 일 경우에 신청 가능
부득이하게 취소해야 할 경우는 [홈페이지>나의공간>내서재>신청]에서 취소 가능합니다.
※미대출로 인한 자동취소 3회 발생 시 30일간 도서 예약 불가
보존서고 이용안내
소장처가 보존서고1, 보존서고3이고 도서상태가 신청가능일 경우, 예약/신청의 신청하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상세안내 클릭)
※ 일반자료실은 평일 18시, 주말 16시까지, 서울자료실과 세계자료실은 평일, 주말 16시까지 신청자료에 한해 이용가능합니다.
※ 보존서고3 자료 중 일부(등록번호가 SG로 시작하는 자료, 참고도서)는 대출이 불가하며, 방문하셔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책보고 이용안내
한상진, 김태동, 임현진 자료는 서울책보고(서울 송파구 오금로1)에서 열람가능합니다.
원문 이용안내
서울도서관에서 DB구축한 서울시 발간자료 원문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및 일부출력만 가능합니다. 원문 파일 제공 문의는 발간자료의 발행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민원사례집 .1998 

웹뷰어 PC뷰어

목차 전체

1
지방세 민원사례집 1998
發刊辭 4
목차 6
구세 24
 〈재산세분야〉 24
  〔1〕 과세기준일 이전 멸실 건물에 대한 재산세(Ⅰ) 26
  〔2〕 과세기준일 이전에 과세물건이 멸실되었으나 과세자료 정리 미흡으로 과세되어 감액한 사례(Ⅱ) 27
  〔3〕 과세대장이 단독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어 단독주택으로 재산세가 누진과세되었으나 민원인이 다가구주택이라며 이 건 처분 변경요망(Ⅰ) 28
  〔4〕 공동주택의 범위 및 비과세 관행의 성립여부(Ⅱ) 30
  〔5〕 등기부상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원소유자에게 환원되었을 때의 재산세 31
  〔6〕 재산세 과세대장 여부 33
  〔7〕 학술연구단체의 여부 34
  〔8〕 사실상 소유자에게 재산세 부과(Ⅰ) 35
  〔9〕 사실상 취득자에 재산세 부과(Ⅱ) 37
  〔10〕 노후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매년 인상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 39
  〔11〕 지하주차장의 재산세 부과(Ⅰ) 40
  〔12〕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재산세 부과 41
  〔13〕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중과(Ⅱ) 43
  〔14〕 재산세등 과세 44
  재산세 안내 46
 〈종합토지세분야〉 50
  〔15〕 소유권이 과세기준일 이전에 변경되었슴에도 자진신고를 지연신고함으로써 전 소유자에게 종합 토지세가 부과된 사례 52
  〔16〕 타인의 토지가 합산되어 종합토지세가 과세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정정 요구 53
  〔17〕 종합토지세 변동분 수시부과 및 체납에 따른 민원 54
  〔18〕 종합토지세 납세고지서 양식이 지방세법이 요구하는 세액의 산출근거 기재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55
  〔19〕 타시도 과세 착오로 인한 종합토지세 감액 환불 57
  〔20〕 영업용 지상 건축물의 과표가 부속토지 과표의 1/10 미달되어 종합토지세를 별도합산 과세에서 세율이 높은 조합합산 과세된 사례 58
  〔21〕 구건물의 철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의 부속토지세 대한 종합토지세 부과 59
  〔22〕 정부규제에 의거 건축을 하지 못한 토지의 종합토지세 부과 61
  〔23〕 공공용지로 지적고시된 토지의 종합토지세 부과(Ⅰ) 63
  〔24〕 공공용지로 지적고시되어 개발이 제한된 토지의 종합토지세등 부과(Ⅱ) 65
  〔25〕 재개발지구내의 공원용지로 지정된 토지의 종합토지세 부과(Ⅲ) 67
  〔26〕 체비지 보유자로 대하여 종합토지세 부과 69
  〔27〕 공부상의 소유자가 제3자의 실질적인 토지의 소유자라고 할 때의 종합토지세 부과 71
  〔28〕 사업승인을 받지 못한 토지의 조합토지세 부과 73
  〔29〕 재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된 토지의 종합토지세 부과 75
  〔30〕 창고의 사용용도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과 77
  〔31〕 여러건의 공유지분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과 79
  〔32〕 도시 근린공원용지의 도시계획세 부과 81
  종합토지세 안내 82
 〈면허세 분야〉 88
  〔33〕 폐업과 동시 사업자등록 말소처리를 하였는데도 면허세 부과는 부당(Ⅰ) 90
  〔34〕 학원폐원 후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면허세(Ⅱ) 91
  〔35〕 과세기준일 이후 당월에 이전된 차량에 대한 면허세 92
  〔36〕 양도양수한 물건에 대해 면허부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면허세 93
  〔37〕 도난신고 후 말소등록을 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면허세 94
 〈사업소세 분야〉 96
  〔38〕 회원제 콘도미니엄의 사업소세 부과 98
시세 100
 〈취득세분야〉 100
  〔39〕 개인 사업자의 상호를 법인으로 착오하여 검인계약서 사용등에 대한 감면조례의 감면율을 적용하지 않고 취득세를 과세하였다가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 감면한 사례 102
  〔40〕 주소지 착오로 고지서 미송달(Ⅰ) 104
  〔41〕 주소이전으로 인하여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는데 가산금을 포함하여 취득세 부과(Ⅱ) 105
  〔42〕 예술장식품 과세에 있어 고정된 조형물과 벽걸이에 부착된 그림의 과세 106
  〔43〕 비영리 법인의 수익사업용 부동산에 취득세등 과세 108
  〔44〕 압류부동산 해제 지연 109
  〔45〕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자에 대한 취득세 이중고지 110
  〔46〕 대체 취득시의 과세표준 결정 111
  〔47〕 조합주택에 대한 감면에 따라 감면되었던 취득세 과세 112
  〔48〕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급오락장을 운영할 때의 중과세대상여부(Ⅰ) 114
  〔49〕 취득세 중과세(Ⅱ) 115
  〔50〕 고급오락장용 건물 취득세 중과세(Ⅲ) 117
  〔51〕 취득세 중과세(Ⅳ) 119
  〔52〕 직원용 사택, 비업무용으로 취득세 중과세(Ⅰ) 121
  〔53〕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후 1년 이내에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치 않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취득세 중과세(Ⅱ) 122
  〔54〕 직원숙소로 사용하던 부동산 매각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해당 여부(Ⅲ) 123
  〔55〕 직원의 합숙소를 5년 이내에 매각함으로 비업무용이 된 토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Ⅳ) 125
  〔56〕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취득세 중과(Ⅴ) 127
  〔57〕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취득세 중과(Ⅵ) 129
  〔58〕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중과세율 적용 취득세 부과(Ⅶ) 131
  〔59〕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중과세율 적용 취득세 부과(Ⅷ) 133
  〔60〕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납기한(Ⅸ) 135
  〔61〕 법인이 토지취득후 4년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채무변제와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5년이내에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Ⅹ) 136
  〔62〕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중과세(ⅩⅠ) 137
  〔63〕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취득세 중과세(ⅩⅡ) 139
  〔64〕 교회의 사찰집사 거주용 건물의 부속토지는 취득세는 중과대상이 아님(XIII) 141
  〔65〕 본점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Ⅰ) 142
  〔66〕 본점 및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 여부(Ⅱ) 143
  〔67〕 본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Ⅲ) 144
  〔68〕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 취득세 과세(Ⅳ) 146
  〔69〕 주택조합에 취득세 부과 148
  〔70〕 신고납부 불이행 취득세(가산세 포함)과세(Ⅰ) 150
  〔71〕 취득세 부과(Ⅱ) 152
  〔72〕 취득신고하고 납부 않은 것에 대하여 취득세 과세(Ⅲ) 154
  〔73〕 취득신고하고 납부 않은 것에 대하여 취득세 부과(Ⅳ) 155
  〔74〕 신고 납부 불이행에 따른 취득세 부과 고지(Ⅴ) 157
  〔75〕 신고 납부된 취득세 환불 요구(Ⅵ) 159
  〔76〕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한 경우의 취득세 부과(Ⅰ) 161
  〔77〕 부동산 취득신고후 임의 계약해제시의 취득세 부과(Ⅱ) 163
  〔78〕 매매계약 합의 해제한 것에 취득세 부과(Ⅲ) 164
  〔79〕 취득신고후 매매계약 해제한 것에 취득세 부과(Ⅳ) 165
  〔80〕 취득세 신고(Ⅴ) 166
  〔81〕 취득신고 익일에 계약해제 하였는데 취득세 부과(Ⅵ) 168
  〔82〕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이전한 것에 취득세 납부(Ⅰ) 170
  〔83〕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것에 취득세 신고 납부하여 이를 징수결정(Ⅱ) 172
  〔84〕 주택조합으로 부터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조합원들 앞으로 마친 경우 취득세의 납세의무(Ⅲ) 174
  〔85〕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취득 신고하였을 경우의 취득세 부과(Ⅳ) 175
  〔86〕 취득시효에 대한 취득의 시기 177
  〔87〕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신고납부한 취득세가 부당이득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179
  〔88〕 당해 처분이 있던 것을 안 날의 의의 180
  〔89〕 주택조합이 신고납부한 취득세가 부당이득에 해당하더라도 조합원이 민사소송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는 지 여부 181
  〔90〕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의 비과세 범위 182
  〔91〕 사실상 취득가액이 밝혀진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 183
  〔92〕 잔금을 당좌수표로 지급한 때의 취득시기 184
  〔93〕 납세고지서의 하자 치유 유무 185
  〔94〕 아파트를 별장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186
  〔95〕 취득세 납세의무의 확정 187
  〔96〕 연립주택의 각 세대가 단독소요 및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건축된 옥내 주차장과 대피소를 공용 부분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단한지 여부 188
  〔97〕 임양와 지상의 입목을 구분 취득하였을 경우 입목에 대한 취득세 부과 190
  〔98〕 신고납부된 취득세등 면제 요구 191
  〔99〕 소유권 이전 말소등기를 통한 재 취득시의 취득세 부과(Ⅰ) 193
  〔100〕 재 취득한 것에 취득세 부과(Ⅱ) 195
  〔101〕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부과 197
  〔102〕 취득세 신고납부후 대체취득에 의한 비과세라고 주장 199
  〔103〕 재개발아파트 청산금으로 일반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세 부과 201
  〔104〕 취득세 자진신고후 등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의 취득세 납부 여부 203
  〔105〕 회원제 골프장 연회원의 권리가 취득세 부과대상 인지 여부(Ⅰ) 204
  〔106〕 년회비에 의하여 운영되는 골프회원권에 대한 과세 (Ⅱ) 205
  〔107〕 조합주택 신축취득으로 인한 취득세의 납세의무 206
  〔108〕 농지증여로 인한 취득세 부과 207
  〔109〕 양도계약 해제후 재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차량)부과 209
  〔110〕 1가구 2차량 취득세 중과세(Ⅰ) 211
  〔111〕 1가구 2차량 취득세, 등록세 과세(Ⅱ) 212
  〔112〕 개인사업자가 1가구 1대차량을 초과하는 경우 중과세 함은 법인과 형평에 어긋나는지 여부(Ⅲ) 213
  〔113〕 1가구 2차량 취득세등 중과세 사전 안내 여부(Ⅳ) 214
  〔114〕 혼인신고를 늦게하여 1가구 2차량이 되었을 때의 취득세(차량)부과(Ⅴ) 216
  〔115〕 구차량을 매매하고자 하였으나 팔리지 않아 1가구 2차량이 된 경우 취득세(차량)과세(Ⅵ) 218
  〔116〕 1가구가 새로운 자동차를 등록한 후 30일 경과하여 구차를 양도하였을 경우 취득세(차량)중과(Ⅶ) 220
  〔117〕 리스계약 차량의 등록자 명의 취득세 부과 222
  〔118〕 신고납부한 차량취득세 중과세 부과 225
  〔119〕 납기후 신고납부한 것에 차량 취득세 부과 226
  〔120〕 착오납부에 의한 환불 독촉 227
  〔121〕 신고후 양도 포기한 것에 취득세(차량)부과 228
  〔122〕 신규자동차를 구입하였으나 하자로 반납하고 새로운 차를 구입하였을 경우 취득세(차량)과세 230
  〔123〕 취득세(중기)부과 232
  〔124〕 취득세 과세대상인 중기의 범위 234
 〈등록세분야〉 236
  〔125〕 지방세법 제138조의 제1항에 의거 대도시내에서 설립후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 중과세(Ⅰ) 238
  〔126〕 서울시에 본점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대도시내로 본점을 이전하고 본점자리에 지점을 새로이 설치하여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 중과(Ⅱ) 240
  〔127〕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에서 열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하여 등록세 중과세를 예외토록 되어 있으나 중과요건에 해당되어 등록세 추징시 가산세 부과(Ⅲ) 241
  〔128〕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5배 중과세하자 취소를 요구(Ⅳ) 243
  〔129〕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등록세를 5배 중과세 처분하였다가 취소(Ⅴ) 244
  〔130〕 등록세 중과세(Ⅵ) 246
  〔131〕 경락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Ⅶ) 247
  〔132〕 주택조합원이 제공한 자금으로 주택조합 명의로 토지를 취득등기한 후 주택조합원에게 지분을 이전등기하는 경우의 등록세 249
  〔133〕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대지권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까닭에 우선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신고납부한 등록세에 장차 등기가 예정되어 있는 대지권부분이 포함된 경우 그 대지권 등록세의 효력 250
  〔134〕 일시 취득한 부동산의 등록세 중과 여부 252
  〔135〕 중고자동차 매매제시 확인서를 제출한 차량의 차량등록세(중과세)부과 253
  〔136〕 별거중인 부부가 각기 차량을 등록하게된 경우의 등록세(차량)부과 254
  〔137〕 구차량 압류해제등이 장시일 소요되어 1가구 2차량 등록세(차량)중과 256
  〔138〕 소송에 의해 구차량이 타인 소유임이 확정되었으나 자동차 등록원부에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아 1가구 2차량으로 등록세 중과 258
  〔139〕 1가구 2자동차 등록세 중과 사전안내 주장 260
  〔140〕 양수자가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2차량 소유자로 된 경우 262
 〈주민세분야〉 264
  〔141〕 국외이주자의 균등할 주민세 납세의무(Ⅰ) 266
  〔142〕 수납우체국에서 영수필통지서 통보 누락되어 체납독촉장으로 이중 납부(Ⅱ) 267
  〔143〕 우유외판원의 균등할 주민세 납세의무(Ⅲ) 268
  〔144〕 개인사업자 균등할 주민세 납세의무(Ⅳ) 269
  〔145〕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납부(Ⅰ) 270
  〔146〕 경정분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 납부(Ⅱ) 271
  〔147〕 법인세할 주민세 부과(Ⅱ) 272
  〔148〕 민원인이 작성한 수기고지서의 착오입금으로 발생하는 문제점(Ⅰ) 273
  〔149〕 소득세할주민세 가산세 부과(Ⅲ) 274
  〔150〕 소득세할주민세 제3자의 납부 또는 납임(Ⅲ) 275
  〔151〕 소득세할 주민세 피상속인의 환급액을 차감하고 납부(Ⅳ) 276
  〔152〕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Ⅴ) 277
  〔153〕 환불 입금처리가 지연되어 민원발생(Ⅵ) 278
  〔154〕 양도소득세 가산세에 대한 소득세할 주민세 납세의무 279
  〔155〕 납세자의 주소지 착오 부과 280
  〔156〕 상속으로 인한 소득세할 주민세 납세의무 승계 281
  〔157〕 주민세 수기납부서 착오 282
  〔158〕 소득세할 주민세 납세지 283
  〔159〕 주민세(가산세 포함) 과세 284
  〔160〕 은행에서 착오수납로 즉시 환불하였음에도 미회수된 영수증으로 이중환불 요구 285
  〔161〕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과세 286
  〔162〕 납세자의 주민등록번호 착오부과 287
  〔163〕 양도소득세 법원 취소판결에 의한 소득세할 주민세 취소 288
  〔164〕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의 제척기간 289
  〔165〕 주민세 가산세 부과 290
  〔166〕 양도소득할 주민세 가산세 과세 292
  〔167〕 주민세(소득할)부과 293
  〔168〕 주민세 과세(Ⅰ) 295
  〔169〕 주민세 과세(Ⅱ) 296
  〔170〕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과세 297
  〔171〕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 298
  〔172〕 주민세 부과(Ⅲ) 300
  〔173〕 주민세(가산세 포함) 수납 302
  〔174〕 주민세(소득할) 부과 304
  〔175〕 주민세 가산세 부과 305
  〔176〕 직장이 있는 납세의무자가 체납세를 감면 요청 307
 〈자동차세분야〉 310
  〔177〕 경매에 의거 취득한 차량의 자동차세 과세 312
  〔178〕 전·출입 미처리로 인한 자동차세 부과 313
  〔179〕 도난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Ⅰ) 314
  〔180〕 도난신고후의 자동차세 부과(Ⅱ) 315
  〔181〕 사실상 폐차한 차량에 대한 민원 317
  〔182〕 자동이체 과오납 318
  〔183〕 수납 확인 의무 319
  〔184〕 사실상 양도한 차량의 자동차세 부과 320
  〔185〕 양수인 불명 차량의 체납 정리 321
  〔186〕 도난을 이유로 말소등록한 사실은 확인되나 폐차한 사실은 착오되지 않은 경우 자동차세 부과 322
  〔187〕 자동차세 납기중 말소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 324
  〔188〕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신청서의 제출과 행정심판과의 관계 326
  〔189〕 미사용기간중의 자동차세 부과 327
  〔190〕 양수자가 명의이전하지 않은 차량의 자동차세 부과 329
 〈기타 분야〉 332
  〔191〕 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처분 334
  〔192〕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한 독촉장 발부 335
  〔193〕 타인 명의 재산세 착오납부에 의한 환불 336
  〔194〕 압류해제절차 관련 민원 337
  〔195〕 우체국의 업무지연으로 인한 민원발생 338
  〔196〕 경락시 지방세가 교부청구의 우선 순위가 되는지 여부 339
  〔197〕 본인모르는「옛주소 세금부과」 공시송달 했어도 무효 340
  〔198〕 수납점의 업무과실로 인한 민원발생 341
  〔199〕 납세고지서상 납세의무자의 식별 342
  〔200〕 구청에서 일정기간동안의 과부족 징수액을 상계하고 부과고지한 처분의 효력 343
  〔201〕 교도소에 수감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 344
  〔202〕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경과 규정을 둔 경우 그 효력의 범위 345
추록 346
 납세자권리헌장 348
 지방세법중 개정법류 350
 지방세법시행령중 개정령 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