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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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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개황
제1장 개선작업 추진경위 16
1. 근거 16
2. 경과 17
제2장 민원행정현황 18
1. 민원행정의 의의 18
2. 민원사무수 19
3. 민원사무처리량 및 기관대비('90) 19
제3장 복합민원현황 20
1. 복합민원의 의의 20
2. 유형 20
3. 문제점 21
4. 개선방향 22
5. 개선실적 24
제2편 개선내역
제1장 경제기획원 27
1. 소비자 고발신고 27
제2장 과학기술처 30
1. 신기술기업화 사업인정 신청 30
제3장 환경처 32
1. 배출시설설치허가 32
2. 배출시설검사 35
3. 일반폐기물처리업허가 36
제4장 공보처 38
1. 유선방송사업허가 38
2. 유선방송사업변경허가 40
제5장 국가보훈처 42
1. 국가유공자 및 유족등의 등록신청 42
제6장 외무부 45
1. 5년복수여권발급 45
2. 3년복수여권발급 54
3. 1년단수여권발급 61
4. 관용여권발급 66
5. 외교관여권발급 70
제7장 내무부 74
1. 광고물표시허가 74
2. 토지분할신청 76
3. 외국인토지 매입허가 신청 78
4. 위험물판매취급소 용도폐지 신고 80
5. 방화관리자 및 위험물시설 안전원의 선임·해임신고 82
제8장 재무부 84
1. 상호신용금고 영업인가 84
2. 신용협동조합 설립인가 85
3. 중개회사허가 86
4. 회계법인 설립인가 87
5. 공인회계사등록(변경·경신) 신청 88
6. 공인회계사개업(휴·폐업, 재개업, 사무소설치·이전) 신고 89
7. 기술도입계약신고 91
8. 담배소매인지정 93
제9장 국방부 95
1. 향토예비군 거주지 이동신고 95
제10장 교육부 97
1.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계획승인 97
2. 사설학원설립등록(인가) 104
제11장 문화부 106
1. 문화재매매업허가 106
2. 공연장설치허가 107
3. 출판사등록 109
4. 인쇄소·출판사등록사항 변경등록 110
5. 간행물 납본 111
6. 전통사찰경내지내 공원점용(사용)허가 112
제12장 체육청소년부 115
1. 골프장업등록 115
2. 체육시설업신고 118
제13장 농림수산부 119
1. 개간허가 119
2. 초지조성허가 및 용도변경승인 122
3. 초지조성허가 124
4. 대규모 양곡가공공장 이설승인 127
5. 축산물 작업장 설립허가 130
6. 식물 수출검사 신청 132
7. 비료생산업(품목추가)허가 134
8. 중소기업공장건설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135
제14장 상공부 137
1. 공업단지입주계약체결 137
2.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승인 139
3. 공장설립신고 142
4. 공장설립허가 151
5. 공장이전신고 159
6. 창업사업계획승인 168
7. 염전개발허가 172
8. 시장내 각종 업종의 인·허가 173
9. 시장개설허가 176
제15장 동력자원부 178
1. 석유정제시설 신·증설허가 178
2.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 179
3. 석유판매업(판매소)신고 181
4. 광업권 채광계획인가 183
5. 광업권등록 187
6. 고압가스제조업허가 189
7. 고압가스저장·판매업허가 191
8. 고압가스제조·저장허가 192
9. 일반도시가스·가스도매사업허가 194
10.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허가 195
11. 액화석유가스업허가 197
12. 특정사업가스사용신고 198
제16장 건설부 200
1. 건축허가 200
2. 건축준공검사 212
3. 국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216
4.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221
5. 공동주택준공인가 225
6.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 229
7. 토지형질변경허가 231
8. 하천공사시행 및 유지허가 233
9. 유수의 점용허가 238
10. 토지의 점용허가 239
11. 하천부속물의 점용허가 241
12.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제거허가 242
13. 토석·사력등 하천산출물의 채취허가 244
14. 스케이트장·유선장설치등을 위한 하천점용허가 246
15. 식물의 재식허가 247
16. 선박운반허가 249
17. 공유수면 매립면허 251
18. 지하수 채취 및 주수허가 254
19. 급수공사승인 255
20. 양수기검정의뢰 257
21. 주택자재생산업 등록 259
22. 중기조종사 면허 262
23. 중기조종사 신상변동신고 264
24. 건설부소관 농지전용허가 265
제17장 보건사회부 267
1. 재단법인설립인가(사설공원묘지조성목적) 267
2. 묘지설치허가 269
3. 의례업소영업허가 270
4.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지정 273
5. 의약품 수출·입업허가 275
6. 의약품도매상허가(의료용산소판매) 276
7. 의료인면허시험 278
8. 의료기사면허시험 279
9. 위생사면허시험 280
10. 의약품허가에 따른 면허세 표부 281
11. 의료기관 개설허가(종합병원) 283
12. 전문·유흥음식점영업허가 284
13. 여관·여인숙등 숙박업영업허가 286
14. 공중목욕탕등 휴식시설영업허가 288
15. 유기장영업허가 290
16. 식품제조업허가 292
17. 식품영업허가 및 품목허가 294
18. 매장·화장신고 296
19. 개장신고 297
20.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299
21. 이용사 및 미용사면허 300
22. 시체운반업허가 301
제18장 교통부 303
1. 항공시설물 설치허가 303
2. 항공장애물 설치허가 304
3. 물건(광고물등)투하허가 306
4. 구내영업허가 307
5. 창고업허가 309
6. 관광개발사업등의 허가 310
7.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 315
8.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등록 319
9.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322
10. 관광호텔자본재 도입물품명세확인 326
11. 종합휴양업 사업계획 승인 329
12. 자동차정류장 공사시행인가 332
13. 자동차정류장 사업면허 334
14. 자동차등록 336
15. 자동차 타관할 계속검사신청 343
16. 시·도를 달리하는 자동차 변경등록신청 345
17. 삭도사업면허 347
18. 자가용자동차 사용신고 348
19.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 350
20. 자동차운송중개업·대리업등록 352
제19장 체신부 354
1. 일반전기통신공사업허가 354
2. 일반전기통신공사업양도·양수 및 합병인가 356
3. 일반전기통신공사허가증 및 허가수첩재교부 358
4. 정보통신역무제공등록 359
제20장 국세청 361
1. 주류판매업신고(의제판매면허) 361
2. 과세물품판매 및 과세장소경영신고 363
3. 과세물품판매 및 과세장소폐업신고 365
4. 사업자등록정정신고 367
5. 납세지변경신고 368
제21장 관세청 370
1. 관세환급신청 370
2. 수출입물품 통관신청 372
3. 수출자유지역 물품반입확인 375
4. 수출자유지역 반입물품의 역외수리 및 가공허가 377
5. 수출자유지역내 물품양도확인 379
6. 보세판매장 설영특허 381
제22장 병무청 384
1. 병역의무자 국외여행신고 384
제23장 산림청 386
1. 목탄생산업허가 386
2.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388
3. 산림훼손허가 390
4. 보전임지전용허가 391
5.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 392
6. 토석 무상양여 신청 394
제24장 수산청 396
1. 수산제조업(냉동·냉장업)허가 396
2. 어선 양·수도허가 398
3. 어로시설관리자변경 399
4. 어업면허 및 면허기간 연장허가 400
5. 복합양식어업면허 402
6. 수산시설을 위한 농지전용 추천 403
7. 수산종묘생산업허가 404
8. 내수면어업면허 405
제25장 특허청 407
1. 우선심사신청 407
2. 변리사등록신청 408
3. 변리사 갱신등록신청 410
4. 변리사 등록사항 변경신고 411
5. 외국출원보조금 교부신청 413
6. 우수발명시작품 제작승인 414
제26장 철도청 416
1. 철도용품 채택신청 416
2. 철도시설물 촬영허가 417
3. 사유화차 차적편입신청 418
4. 광고게출 승인신청 419
5. 구내영업승인 신청 421
6. 사유화차 적재화물 변경신청 422
제27장 해운항만청 424
1. 선박노양작업승인 424
2. 선박해철작업신고 426
3. 공작물중 선가대·쇄빙탑 설치허가 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