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1
표지
요약 및 정책건의
목차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7
1. 연구 배경 27
2. 연구목적 29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29
1. 주요 연구내용 29
2. 연구방법 30
제2장 서울시 재정과 공공투자사업
제1절 서울시 재정규모 35
1. 서울시 재정규모 추이 35
2. 서울시 일반회계 규모 추이 37
3. 서울시 특별회계 규모 추이 40
제2절 서울시 재정구조와 공공투자사업 43
1. 서울시 세입구조 43
2. 서울시 세출구조와 공공투자사업 규모 51
제3장 서울시 투자심사제도의 개선방안
제1절 투자심사제도의 개요 59
1. 제도도입의 배경 및 목적 59
2. 투자심사제도의 연혁 60
3. 법적 근거 63
4. 공공투자사업 결정과정에서 투자심사제도의 위상 77
제2절 서울시 투자심사제도의 운영현황 분석 79
1. 투자심사제도 운영현황 79
2. 투융자심사 사례 97
제3절 서울시 투자심사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01
1. 운영 측면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01
2. 제도 측면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07
3. 조직 측면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08
제4장 서울시 민간투자사업관리 개선방안
제1절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개요 113
1.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 추진개요 113
2. 서울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조직 122
제2절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128
1.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현황 128
2. 서울시 추진 민간투자사업 세부현황 129
제3절 서울시 민간투자사업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36
1. 제도 측면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36
2. 운영 측면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42
3. 조직 측면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48
제5장 서울시 공공투자사업관리 지원 전담조직 설립방안
제1절 서울시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개요 155
1. 공공투자사업관리 지원 전담조직 설립 추진 배경 155
2. 공공투자사업관리 지원 전담조직의 필요성 156
제2절 서울시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안) 157
1. [제1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부설기관화 158
2. [제2안] 서울시 공공투자관리센터(가칭)의 독립 법인화 160
3. 소결 161
제3절 서울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기능과 업무 162
1. 서울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기능 162
2. 서울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업무 163
제4절 서울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위상과 조직 165
1. 위상 165
2. 조직체계 166
3. 인력 구성 171
4. 예산 172
5. 임직원의 종류와 임용 자격 173
6. 운영 계획 174
제6장 결론 및 향후 추진과제
제1절 요약 및 결론 179
1. 투자심사제도 개선 180
2. 민간투자사업관리 개선 182
제2절 정책제언 185
참고문헌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