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1
서울시 개별법 적용 민간투자사업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요약 및 정책건의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6
1. 연구의 배경 26
2. 연구의 목적 27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기대효과 27
1. 연구의 내용과 방법 27
2. 연구의 기대효과 30
제2장 개별법 적용 민간투자사업의 이론적·제도적 검토
제1절 민간투자사업의 이론적 검토 34
1. 민간투자사업 개요 34
2. 민간투자사업의 위상 및 법적 체계 37
3. 민간투자사업의 유형 39
제2절 개별법 적용 민간투자사업의 제도적 검토 43
1. 민간투자사업 개별법 적용 근거 43
2. 민간투자사업의 선정기준 47
3.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49
4.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사전조사 55
제3장 개별법 적용 민간투자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서울시 개별법 적용 민간투자사업 현황 64
1. 개별법 적용 민간투자사업 현황 64
2. 개별법 적용 민간투자사업 세부현황 65
제2절 개별법 적용 민간투자사업 분야별 현황검토 66
1. 공연장 66
2. 복합건물 71
3. 발전소 77
4. 기타 79
제3절 서울시 개별법 적용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 83
1. 사전추진단계 84
2. 사업화단계 86
3. 협약이행 및 건설단계 88
4. 운영 및 사후평가단계 88
제4장 개별법 적용 민간투자사업의 관리방안
제1절 개별법 적용 민자사업 진행 절차별 검토항목 92
1. 관리방안 구상 92
2. 진행 단계별 주요사항 및 관리방안 93
제2절 사전추진단계 95
1. 핵심사항 95
2. 주요 내용 96
3. 사전추진단계에서 개별법 민자사업의 추진절차 구상 96
4. 관리방안 98
제3절 사업화단계 99
1. 핵심사항 99
2. 주요내용 100
3. 사업화단계에서 개별법 민자사업의 추진절차 구상 102
4. 관리방안 104
제4절 협약이행 및 건설단계 106
1. 핵심사항 106
2. 주요내용 106
3. 관리방안 110
제5절 운영 및 사후평가단계 111
1. 핵심사항 111
2. 주요내용 111
3. 관리방안 112
제5장 결론 및 향후 추진과제
제1절 요약 및 결론 116
1. 서울시 개별법 민자사업의 이론적·제도적 검토 117
2. 서울시 개별법 민자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118
3. 개별법 민자사업의 관리방안 119
제2절 향후 추진과제 122
참고문헌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