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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의 제기
II. 수도권 산업입지규제 실태
1. 수도권의 개념 10
1) 수도권의 범위 10
2)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장설립 허용범위 11
2. 수도권지역의 입지규제 현황 12
1) 지방세 중과세 12
2)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상 규제 17
3) 공장입지 총량 규제 18
4)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입지규제 21
5) 과밀부담금 부과 22
6)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24
7) 기타 법령상 입지규제 24
3.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의 문제점 25
1) 공장을 인구집중 유발시설로 오인 25
2) 과도한 대기업 공장 신·증설 규제로 대내외 환경변화 대처 미흡 27
3) 수도권 제조업 투자 부진, 산업의 공동화 우려 27
4) 비효율적인 토지 이용 31
5) 교통혼잡 및 환경오염 심화 31
III. 수도권 지역의 공장입지 정책 재정립
1.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전면 재검토 34
2.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 완화의 필요성 34
1) 유리한 수도권 입지여건 34
2)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공장 이전 및 증설 애로 36
3) 수도권에 맞는 산업으로 구조조정 촉진 36
4) 수도권의 입지수요 전망 37
5) 실업문제 해소 기여 38
6) 시장기능으로 수도권문제 해결 가능 38
3.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 완화 방안 39
1) 과밀억제목의 자본재 및 첨단업종 관련 기존 공장 증설 확대 39
2) 수도권내 휴·폐업한 기존 중소기업 공장의 대기업 인수 허용 42
3) 수도권 공장 건축면적 총량규제 폐지 43
4) 수도권 지역 지방세 중과제도 폐지 45
5) 외국인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의 개선 48
IV. 수도권 규제관련 법령 현황 및 개정방향
1. 인구집중시설의 개념 정리를 위한 개정 50
2. 공장의 면적 확대를 위한 개정 55
3. 총량규제의 탄력적 적용을 위한 개정 57
4. 기타 기업입지에 관한 규제 61
5. 기업활동 관련 조세, 부담금, 사용료 개선 64
6. 환경분야 규제완화 66
V. 무등록 공장의 문제
1. 무등록 공장 현황 67
2. 공장 현황 67
3. 무등록 공장의 개선 68
4. 문제점 68
5. 지원방안 69
<참고자료>
I. 수도권공장 신·증설 부문 개선과제 71
1. 규제완화 개정건의 및 완료현황 71
1) 규제완화 사항 71
2) 개정 건의사항 72
2. 과밀억제지역 74
3. 수도권 공장입지 총량규제 76
4. 휴·폐업 기존공장 인수 78
5. 수도권 지방세 중과 79
II. 현행 토지관련법령 및 용도지역·지구 현황 81
1. 현행 토지관련법령 현황 81
2. 토지관련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지구 현황 86
III. 공장설립 승인 신청 및 처리절차 91
1. 공장설립 승인 절차도 91
2. 공장입지의 선정 91
【부록】
<수도권정비계획법> 99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100
<지방세법> 104
<지방세법시행령> 111
<지방세법시행규칙> 112
<조세감면규제법> 137
<교육세법> 142
<인지세법> 143
<법인세법> 145
<토지초과이득세법> 146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146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 147
<도시교통정비촉진법> 153
<환경개선비용부담법> 153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153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98.9.16 개정> 154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시행령> 157
<건축법시행령>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