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제1장 서론...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1
1.연구의 배경과 필요성...1
2.연구의 목적...4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5
제3절 연구방법 및 추진단계...6
1.주요 연구방법...6
2.연구일정...7
제2장 사무구분의 원칙과 기준...11
제1절 사무구분의 원칙과 기준도출의 방법론적 전제요건...11
제2절 사무구분의 원칙과 기준의 도출...12
1.국가사무-자치사무 구분을 위한 일반 기준의 확립...12
2.공동사무...13
3.서울시의 사무구분기술서상의 유형구분...17
제3절 사무구분시 애매한 경우의 구분 기준...18
제3장 사무구분 관련 사례조사...23
제1절 사무구분 관련 국내 현황 조사...23
1.국내 중앙-지방간 사무배분의 실태...23
2.지방이양의 추진...24
3.사무구분의 애로점...25
4.사무구분체계의 문제점...26
제2절 사무구분 관련 외국 사례 조사...30
1.독일의 사무구분 현황...30
2.일본의 사무구분 현황...39
제4장 국가위임사무와 지방자치사무의 구분 방안...57
제1절 사무구분의 실제 검증 결과 분석...57
1.금번 서울시 사무구분 조사의 특성...57
2.서울시 사무유형 구분조사 결과분석...58
3.연구팀의 서울시 사무유형 구분 검증결과...61
제2절 사무구분의 구분체계 합리적 개선 방향...97
제5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합리적 국정감사의 방향 설정...103
제1절 서론...103
제2절 국정감사제도의 의의와 기능...104
1.국정감사의 의의...104
2.국정감사의 기능...106
3.국정감사의 법적인 근거...107
제3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의 범위와 한계...108
1.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108
2.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의 범위...109
3.국회의 감사권남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법적인 대응...114
4.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권 행사의 합리적 조정방안...116
제4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권 행사의 합리적 조정방안...118
1.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적 기능의 측면...118
2.국회의 기능수행을 위한 보조적 기능의 측면...119
3.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측면...120
제5절 결론...121
제6장 활용방안 및 후속조치...125
제1절 연구결과의 활용방안...125
제2절 연구결과의 후속조치...127
참고문헌...131
부록...135
Ⅰ.실·국별 사무구분기술서 검증 현황...135
Ⅱ.사무구분이 수정된 업무 리스트...178
Ⅲ.재정지원을 받은 사무의 리스트...229
Ⅳ.국가의 사전승인 등이 필요한 자치사무 목록...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