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1
수도권 내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모델에 관한 연구 .2009
요약 및 정책건의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9
1. 연구의 배경 29
2. 연구의 목적 30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1
1. 연구의 내용 및 범위 31
2. 연구의 방법 32
제2장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의 이론적 배경
저1절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의 이론적 근거 35
제2절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의 필요성 36
제3절 정부 간 협력의 저해요소로서 '갈등'의 원인 37
제4절 갈등과 갈등관리 38
제3장 거시적 관점에서 본 서울시와 경기도 간 외부효과
제1절 조세 측면에서 바라본 외부효과 43
1. 개관 43
2. 정부의 수입 및 지출체계 46
3. 서울시와 경기도의 재정 현황 51
4. 조세 및 지출을 이용한 비용과 편익의 비교 56
제2절 교통측면에서 바라본 외부효과 65
1. 개관 65
2. 주요 분석 내용 66
3. 분석의 시사점 74
제4장 미시적 관점에서 본 서울시와 경기도 간 외부효과
제1절 난지물재생센터 77
1. 일반 현황 77
2. 시설 운영에 의한 외부효과 81
제2절 승화원 87
1. 일반 현황 87
2. 시설 운영에 의한 외부효과 90
제3절 시사점 95
제5장 발전적 지방정부 간 관계구축을 위한 전략
제1절 갈등 관리 전략 99
1. 갈등 관리의 기본 원칙 99
2. 갈등 관리를 위한 전략 103
제2절 외부효과에 대한 제도적 보완 전략 114
1. 긍정적 외부효과의 최대화 전략:공동 이용 및 광역화 114
2. 부정적 외부효과의 최소화 전략:인센티브 제공 121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결론 131
제2절 정책 제언 135
1. 갈등관리체계의 구축 135
2. 인센티브의 제공 136
3. 갈등 수준의 광역화 137
참고문헌
영문요약(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