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제1장 지방분권
1.지방분권특별법...3
2.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규정...8
3.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운영세칙....12
4.지방분권 과제별 추진현황...18
제2장 지방이양
1.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23
2.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29
3.지방이양추진위원회 운영세칙...36
4.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추진절차...40
제3장 사무위임
1.지방자치법...43
2.지방자치법시행령...94
3.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155
4.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231
5.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265
6.사무위임조례 및 규칙 개정절차...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