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공한지...7
1. 대상지역...9
2. 대상지목...9
3. 세율...9
4. 보유기간산정...9
5. 과세표준...13
6. 과세대상 및 제외대상토지...13
(1) 지상정착물 및 사실상 사용으로 인정치 않는 경우...13
(2) 200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14
(3) 200평을 초과하는 토지...14
(4) 취득일로 부터 1년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17
(5) 토지구획정리지구내의 환지. 체비지 보류지등을 받은 토지...18
(6) 공유수면매립. 형질변경된 토지...21
(7)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토지...22
(8) 토지의 면적이 지상정착물의 7배를 초과하는 토지...24
(9) 경계가 명백한 주거용 토지...25
(10) 건축 또는사용이 금지된 토지...26
(11) 특정지구등 지정목적에 적합한 건축물만 건축토록한 토지 (제한된 토지)...27
(12) 연부로 취득한 토지...34
(13) 농경지 묘포장토지...37
(14) 주차장용 및 차고용토지...39
(15) 블록등 제조장용토지...52
(16) 체육시설용토지...53
(17) 금융기관의 채권보존용토지...55
(18) 소소이 계류중인 토지...56
(19) 분양을 조건으로 조성한 대지...57
(20)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58
(21) 건축중에 있는 토지...59
(22) 지상정착물이 멸실 또는 철거된 토지...60
(23) 특정용도에 사용중인 토지...61
(24) 열기된 법인이 사업상 소유하고 있는 토지...72
(25) 공익상 필요한 토지...72
(26) 토지개발공사에 매매 위탁된 토지...73
(27) 농협. 수협이 직접 사용하기 위한 토지...75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1. 대상지역...79
2. 대상지목...79
3. 세율...82
4. 보유기간산정...83
5. 과세표준...83
6. 과세대상토지...84
7. 제외대상토지...85
(1) 취득후 6월미만의 토지등...85
(2)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용토지...88
(3) 채권보존용토지...92
(4) 주택건설용토지...93
(5) 사택. 기숙사등의 부속토지...93
(6) 체육시설용토지...94
(7) 건설공사비대가로 양수받은 토지...94
(8)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95
(9) 예비군훈련장용토지...97
(10) 건축물의 7배이내의 토지...97
(11) 건축물등이 멸실 철거된 토지...99
(12) 연부로 취득한 토지...100
(13)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매매 위탁된 토지...100
(14) 농협 및 수협이 직접 사용하기 위한 토지...101
(15) 부동산 매매용 및 임대용 토지...101
8. 부동산업에 대한 토지가액계산방법등...104
(1) 대상토지...104
(2) 토지가액계산...104
(3) 수입금액계산...105
공장용토지...109
1. 대상지역...111
2. 대상지목...111
3. 세율...111
4. 대상공장...111
5. 대상공장의 범위와 업종...113
6. 과세기간...113
7. 부속토지의 범위...114
샅치성재산용토지...139
1. 대상...141
2. 대상지역...141
3. 대상지목...141
4. 세율...141
5. 과세대상토지...141
별지서식...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