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1
서울 시민을 위한 풍수해보험 개선
요약 및 정책건의
목차
제I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9
1. 배경 29
2. 연구의 목적 30
제2절 주요 연구내용 31
제II장 전국 풍수해 및 풍수해보험 현황
제1절 전국 풍수해 현황 35
1. 전국 풍수해 피해 현황 35
2. 전국 풍수해 피해 복구비 현황 39
3. 소결 42
제2절 우리나라 풍수해보험 현황 및 시범상품의 주요 내용 43
1. 우리나라 풍수해보험 현황 43
2. 서울시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추진현황 54
제3절 외국 사례 및 시사점 60
1. 외국 사례 60
2. 시사점 62
제III장 서울시 풍수해 현황 및 특성 분석
제1절 서울시 풍수해 현황 66
1. 서울시 풍수해 피해 현황 66
2. 서울시 피해 복구비 현황 68
제2절 서울시 수해 건축물 특성분석을 위한 자료 분석 방법 70
1. 서울시 침수주택관리대장DB 현황 71
2. 서울시 수해 건축물 특성분석을 위한 자료 분석 방법 74
제3절 서울시 수해 건축물 특성 분석 76
1. 서울시 수해 건축물 및 주택 종류별 동(棟)별 현황 76
2. 서울시 수해 건축물들의 피해 특성 분석 83
3. 서울시 수해 건축물의 현황 및 특성 요약 91
제IV장 서울시 특성을 고려한 풍수해보험 개선 방안
제1절 서울시 주택 침수보험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 97
1. 현행 풍수해보험 시범상품의 주택 침수보험금 현황 97
2. 주택 침수보험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 99
제2절 서울시 주택 침수보험 개선 방안 105
1. 독립된 주택 침수보험 상품 개발 방안(1안) 106
2. 현행 풍수해보험 상품에서 주택 파손 부담보 특약 신설(2안) 115
3. 현행 풍수해보험 상품의 주택 침수보험금 상향 조정 방안(3안) 118
4. 주택 침수보험 개선안들의 장단점 비교 121
5. 산출내역(1안, 2안 및 3안) 123
제3절 지하주택 특별 약관 제정 방안 133
1. 필요성 133
2. 특별약관에 포함될 주요 내용 133
제4절 기타 주요 운영방안 135
1. 피해 기초 통계자료 집적 및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 135
2. 서울시 풍수해보험 손해평가 방안 137
제V장 서울시 풍수해보험 활성화 방안
제1절 전국 및 서울시 시범사업을 통한 가입률 현황 141
제2절 서울시에서 추진 가능한 풍수해보험 활성화 방안 142
1. 제도개선 부분 143
2. 상품 개발 시 소방방재청과 협의 가능 부분 148
3. 자치구청 및 동사무소 공무원들을 활용한 적극적 홍보방안 수립 152
제3절 소방방재청(중앙정부) 주관 추진 방안 153
1. 풍수해보험 상품 및 제도 개선을 통한 활성화 방안 153
2. 기타 정책지원을 통한 풍수해보험 활성화 방안 155
제4절 풍수해보험 대상시설물 확대를 통한 활성화 방안 164
1. 확대 대상시설물 164
2. 주택에 부수 또는 포함되는 동산 165
3. 소상공인 소유시설물 포함 방안 166
제VI장 결론 및 향후 추진과제
제1절 결론 175
제2절 향후 추진과제 177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서울시 주택현황(통계연보(2007.4)) 187
<부록 2> 서울시 3년간('98, '01, '03) 수해 건축물 분석 현황 189
<부록 3> 서울시 3년간('98, '01, '03) 수해 지하 건축물 종류별 현황(동) 192
<부록 4> 서울시 최근 10년간 재원별 피해 복구비(주택) 195
<부록 5> 서울시 최근 10년간 건물(주택) 피해 총계 196
<부록 6> 가재의 추정내용년수 및 경년감가율표 199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