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표지
요약 및 정책건의
목차
제1장. 서른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8
2. 연구범위 및 수행과정 19
제2장. 교통요금결정 원칙 및 이론
1. 교통요금정책의 목표 및 기능 26
2. 교통요금 결정원칙 28
2.1 서비스 원가주의(cost of service principle) 28
2.2 서비스 가치주의(value of service principle) 29
2.3 사회적 원리주의(social principles of rate making) 29
2.4 평가 30
3. 교통운임의 결정원리 31
3.1 평균비용원리 32
3.2 Full-cost 제 33
3.3 한계비용원리 34
3.4 램지 가격제 36
3.5 초부하가격 38
3.6 차등가격제 40
3.7 평가 41
제3장. 서울시 버스 요금 결정
1. 서울시 버스 운행 현황 46
1.1 버스 운행 현황 46
1.2 버스 운송사업의 문제점 47
1.3 서울시의 버스요금 57
2. 버스 요금정책의 외국사례 60
2.1 외국의 버스 운영현황 60
2.2 일본 61
2.3 영국 63
2.4 홍콩 65
2.5 싱가폴 65
2.6 요금구조 요약 66
3. 서울시 버스 요금수준의 결정방법 68
3.1 버스 요금수준 결정의 현황 및 문제점 68
3.2 버스 요금정책의 목표 및 요금수준결정의 원칙 71
3.3 요금조정수준의 결정과정 74
3.4 버스 업체 요금인상안 작성지침 76
3.5 서울시 검증방안 및 과금인상 수준 결정 방법 85
4. 합리적 요금구조 및 수수체계 정립 94
4.1 요금구조 개선의 방향 94
4.2 요금구조 유형에 대한 평가 및 가능대안 선택 95
4.3 과금수수체계의 개선 104
5. 버스 회사의 규모의 경제 111
5.1 규모의 경제에 대한 논의 111
5.2 규모의 경제 실험 112
제4장. 서울시 택시 요금 결정
1. 서울시 택시 운행 현황 116
1.1 택시 운행 현황 116
1.2 택시 이용실태 117
1.3 서울시 택시 요금 119
2. 택시 과금정책의 외국사례 126
2.1 동경 126
2.2 홍콩 128
2.3 런던 129
2.4 외국사례 요약 131
3. 서울시 택시 요금수준의 결정방법 132
3.1 요금수준의 결정현황 및 문제점 132
3.2 택시 요금정책의 목표 및 요금수준결정의 원칙 133
3.3 요금수준의 결정과정 134
3.4 원가보상주의에 따른 택시 업체 요금인상안 작성지침 136
3.5 요구안에 대한 검증 및 원가보상주의에 따른 서울시 인상안 결정 144
3.6 목표실차율에 의한 서울시 요금인상안 146
3.7 최종 요금수준조정안의 결정 156
4. 서울시 택시 과금구조 대안설정 및 평가 157
4.1 택시 요금구조의 종류 157
4.2 현재의 요금구조 158
4.3 대안설정을 위한 기본원칙 161
제5장. 요금결정 행정절차
1. 개정전 요금결정 행정절차 168
1.1 근거법률 168
1.2 개정전 행정절차 및 문제점 169
2. 외국 사례 171
2.1 일본 171
2.2 런던 172
2.3 홍콩 172
3. 새로운 서울시 요금조정행정절차 174
제6장. 결론 및 정책건의
1. 버스 요금수준의 결정 178
2. 택시 요금수준의 결정 181
3. 요금결정 행정절차 183
참고문헌
부록(교통부훈령)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