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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 운행의 사적·사회적 비용 비교 연구
요약 및 정책건의
목차
제I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22
1. 연구의 범위 22
1) 시간적 범위 22
2) 공간적 범위 22
3) 대상적 범위 22
4) 내용적 범위 23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23
제II장 교통환경 및 문화의 변화
제1절 교통환경 및 문화의 변화 28
1. 자동차 등록대수 및 통행속도 28
2. 도로 등 교통공급시설 28
3. 대기 오염 및 소음 30
4. 자동차 사고 31
5. 요약 32
제2절 자동차의 외부불경제효과 33
1. 외부효과의 의의 및 종류 33
1) 외부경제와 외부불경제 33
2) 한계사회비용(Marginal Social Cost) 34
2. 외부효과의 내부화 35
1) 외부효과의 내부화 35
2) 내부화를 위한 외부효과의 가치추정방법 36
3. 자동차 관련 외부효과 38
1) 외부효과의 주체 38
2) 자동차의 사적 및 사회적 비용 38
제III장 승용차 관련 비용 추정
제1절 승용차 관련 비용 추정을 위한 주요 지표 41
1. 기준년도 41
2. 대표차량 선정 41
3. 승용차 등록대수 42
4. 승용차 평균 연비 43
5. 승용차 평균 주행거리 및 통행속도 44
제2절 승용차 관련 비용의 분류 46
1. 승용차 관련 비용의 특성 46
2. 승용차 관련 비용의 분류 47
1) 직접 사적 비용 48
2) 간접 사적 비용 49
3) 교통시설 기회비용 50
4) 사회적 비용 50
제3절 승용차 소유 관련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 추정 52
1. 이용자의 직접 사적 비용 52
1) 구입 관련 순수 차량 비용 52
2) 보험료 55
3) 거주지 주차비용 58
2. 이용자의 간접 사적 비용 61
1) 승용차 소유 관련 세금 61
3. 정부·민간의 교통시설 기회비용 66
1) 거주지 주차장 기회비용 66
4. 사회적 비용 68
1) 야간 불법박차 비용 68
제4절 승용차 운행 관련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 추정 70
1. 이용자의 직접 사적 비용 70
1) 순수 유류비 70
2) 유지정비비 71
3) 비거주지 주차비용 75
4) 고속도로 통행료 75
5) 개인적 교통사고 처리비용 77
6) 범칙금 및 과태료 78
7) 혼잡통행료 80
8) 통행시간비용 81
2. 이용자의 간접 사적 비용 82
1) 승용차 운행 관련 각종 세금 82
3. 정부·민간의 교통시설 기회비용 83
1) 교통시설 기회비용 84
2) 비거주지 주차장 기회비용 91
4. 사회적 비용 91
1) 주간 불법주차로 인한 비용 91
2) 순수 교통혼잡비용 92
3) 교통사고비용 93
4) 교통환경비용 96
5) 자동차 비이용자 피해비용(보행자 등) 100
제5절 승용차 소유, 운행의 사적·사회적 비용 비교 101
제IV장 승용차 사회적 비용의 내부화방안
제1절 사회적 비용의 내부화 방안 105
제2절 서울시 승용차 사회적 비용의 내부화 방안 107
1. 야간 불법 주차비용의 내부화 107
2. 주간 불법 주차비용의 내부화 108
3. 교통혼잡비용의 내부화 109
4. 교통사고비용의 내부화 109
5. 교통환경비용의 내부화 110
6. 서울시 승용차 사회적 비용의 내부화 방안 110
제V장 결론 및 정책건의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