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I. 토지공개념 확대의 의의와 배경...3
1. 토지공개념 확대의 의의...3
2. 토지공개념 확대배경...4
II. 택지소유상한제...8
1. 입법목적...8
2. 택지소유상한...8
3. 초과소유의 제한...11
4. 초과소유 부담금...18
III. 개발이익환수제...22
1. 입법취지...22
2. 개발이익의 개념과 환수방법...22
3. 식과대상사업...24
4. 식과방법...27
5. 기타사정...29
IV. 토지초과이득세제...31
1. 입법취지...31
2. 과세대상...31
3. 납세의무자...32
4. 비과세, 감면...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