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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共用地의取得및損失補償業務要覽

서울특별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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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단체저자명서울특별시;
서명/저자사항公共用地의取得및損失補償業務要覽 /서울특별시 [편]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1984
형태사항401 p.:표,26 cm
대등표제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업무요람
비통제주제어공공용지,취득,손실보상업무,

서가에 없는 도서 설명 바로가기

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009375 S 321.32 1984-1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확인요청   ▶
2 SG0000008842 S 321.32 1984-1 c2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신청하기   ▶
3 SG0000009376 S 321.32 1984-1 c3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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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009375
청구기호
S 321.32 1984-1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불가
서가에 없는 도서
확인요청   ▶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2
등록번호
SG0000008842
청구기호
S 321.32 1984-1 c2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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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3
등록번호
SG0000009376
청구기호
S 321.32 1984-1 c3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하기   ▶
예약/신청 안내
도서상태가 대출중 도서의 경우 예약 가능하며 보존서고 도서의 경우 도서상태가 신청가능 일 경우에 신청 가능
부득이하게 취소해야 할 경우는 [홈페이지>나의공간>내서재>신청]에서 취소 가능합니다.
※미대출로 인한 자동취소 3회 발생 시 30일간 도서 예약 불가
보존서고 이용안내
소장처가 보존서고1, 보존서고3이고 도서상태가 신청가능일 경우, 예약/신청의 신청하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상세안내 클릭)
※ 일반자료실은 평일 18시, 주말 16시까지, 서울자료실과 세계자료실은 평일, 주말 16시까지 신청자료에 한해 이용가능합니다.
※ 보존서고3 자료 중 일부(등록번호가 SG로 시작하는 자료, 참고도서)는 대출이 불가하며, 방문하셔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책보고 이용안내
한상진, 김태동, 임현진 자료는 서울책보고(서울 송파구 오금로1)에서 열람가능합니다.
원문 이용안내
서울도서관에서 DB구축한 서울시 발간자료 원문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및 일부출력만 가능합니다. 원문 파일 제공 문의는 발간자료의 발행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公共用地의取得및損失補償業務要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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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보상업무개요...5 1. 공공용지의 취득...7 2. 협의취득...7 3. 수용에 의한 취득...9 4. 보상제도상의 특혜...13 5. 보상업무상이 문제점...15 6. 보상업무처리상의 특별 유의사항...16 7. 보상절차도...21 8. 재결신청서 작성 예시...23 2. 손실보상 관련법규...27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9 2.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39 3.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49 4. 토지수용법...89 5. 토지수용법 시행령...123 6. 토지수용법 시행규칙...141 7. 도시계획법...161 8. 도시계획법 시행령...205 9. 도시계획법 시행규칙(발췌)...257 10. 기타 관계법규 목록...263 3. 지침 및 예규, 기타...265 1. 보상업무 구위임...267 2. 미불보상업무 구위임...278 3. 미불보상 토지발생방지 지시...292 4. 공공사업용지 양도에 따른 제세감면...292 5. 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293 6. 소유권 이전등기...294 7. 보상금 지불증명 발급요령...295 8.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시의 업무시행기간...298 9. 기타 보상관계 업무지시...299 4. 질의 조복...303 1. 식품, 잡화, 주류에 대한 영업권보상...305 2. 사도의 보상...305 3. 평가불능 하천포락지대에 대한 보상...311 4.  지목이 도로, 하천인 경우의 보상...312 5. 공원용지의 평가방법...312 6. 표준지 미선정지역의 기준지가 적용...314 7. 소유자 불명토지에 대한 공시송달...314 8. 보상계획의 공고방법...315 9. 토지수용위원회의 관할..316 10. 영업권 손실보상...317 1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손실보상...318 12. 비석, 상석의 이전보상...320 13. 10평 이내 거주자에 대한 이주비정산...320 14. 전세거주자의 이주비 지급...321 15. 미등록부동산에 대한 보상...322 16. 감정평가서의 유효기간...323 17. 실시계획인가고시후 협의를 수용법상의 협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324 18. 등록세의 면세관계...325 19. 하천구역내 등기된 사유지에 대한 보상...326 20. 준용하천구역내 토지보상...330 5. 민사소송판례...333 1. 시의 점유관리여부...335 2. 개발이익의 공여 여부...345 3. 하천관리관계...348 4. 소유권관계...359 5. 토지의 수용...374 6.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381 7. 검정가격을 착오기재한 계약의 효력...383 8. 시가 시행하지 아니한 공사...386 9. 손실보상금 청구...395 10. 택지조성사업지내 도로로 제공된 토지의 사용수익여부...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