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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共用地取得및補償實務 :`96職員敎育資料

建設行政課 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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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단체저자명건설행정과;
서명/저자사항公共用地取得및補償實務:`96職員敎育資料 /建設行政課 編
발행사항서울:建設行政課,1996
형태사항300 p.:삽도,27 cm
대등표제공공용지취득및보상실무
비통제주제어토지보상,손실보상,보상관련법규,소송절차,

서가에 없는 도서 설명 바로가기

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009403 S 321.32 1996-2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확인요청   ▶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009403
청구기호
S 321.32 1996-2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불가
서가에 없는 도서
확인요청   ▶
예약/신청 안내
도서상태가 대출중 도서의 경우 예약 가능하며 보존서고 도서의 경우 도서상태가 신청가능 일 경우에 신청 가능
부득이하게 취소해야 할 경우는 [홈페이지>나의공간>내서재>신청]에서 취소 가능합니다.
※미대출로 인한 자동취소 3회 발생 시 30일간 도서 예약 불가
보존서고 이용안내
소장처가 보존서고1, 보존서고3이고 도서상태가 신청가능일 경우, 예약/신청의 신청하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상세안내 클릭)
※ 일반자료실은 평일 18시, 주말 16시까지, 서울자료실과 세계자료실은 평일, 주말 16시까지 신청자료에 한해 이용가능합니다.
※ 보존서고3 자료 중 일부(등록번호가 SG로 시작하는 자료, 참고도서)는 대출이 불가하며, 방문하셔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책보고 이용안내
한상진, 김태동, 임현진 자료는 서울책보고(서울 송파구 오금로1)에서 열람가능합니다.
원문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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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共用地取得및補償實務 :`96職員敎育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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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손실보상 및 수용업무개요...3 1. 손실보상의 의의...5 2. 손실보상의 당사자...5 3. 손실보상의 원칙...6 4. 보상액의 산정...22 협의보상...5 1. 보상절차의 개요...16 2. 기본조사...17 3.  보상계획의 공고 및 열람...21 4. 보상액의 산정...22 5. 보상심의 위원회 심의...24 6. 계약의 청약·협의 및 체결...25 7. 공탁...26 8. 등기...29 수용절차...32 1. 개황...32 2. 보통절차...33 가. 사업인정...33 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35 다. 협의...35 라. 수용재결...35 마. 수용재결에 의한 불복...62 3. 약실절차...69 토지보상관련 소송수행절차 및 요령...73 1. 민사소송...73 2. 행정소송...76 3. 사례별...78 가. 보상대상판례...78 나. 미보상대상 판례...79 다. 도로관련 판례...79 손실보상 및 수용업무관련규정 및 지침...95 손실보상 및 처리업무 규정('95. 12)...97 미불보상업무 처리지침('92. 7. 22)...111 국민주택 특별공급지침 및 운영 요령('96. 5. 3)...125 각종 보상관련 지침, 기준 지시....147 보상관련 법규...155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볍, 시행령, 규칙...157 토지수용법, 시행령, 시행규칙...219 서울특별시 지하부분토지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대한 조례...267 기타관련법조문 도로법...269 도시공원법, 시행령...272 조세감면특별법, 시행령...274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277 도시재개발법, 시행령...285 도시철도법, 시행령...291 도시저소득시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시행령...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