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손실보상 및 수용업무개요...3
1. 손실보상의 의의...5
2. 손실보상의 당사자...5
3. 손실보상의 원칙...6
4. 보상액의 산정...22
협의보상...5
1. 보상절차의 개요...16
2. 기본조사...17
3. 보상계획의 공고 및 열람...21
4. 보상액의 산정...22
5. 보상심의 위원회 심의...24
6. 계약의 청약·협의 및 체결...25
7. 공탁...26
8. 등기...29
수용절차...32
1. 개황...32
2. 보통절차...33
가. 사업인정...33
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35
다. 협의...35
라. 수용재결...35
마. 수용재결에 의한 불복...62
3. 약실절차...69
토지보상관련 소송수행절차 및 요령...73
1. 민사소송...73
2. 행정소송...76
3. 사례별...78
가. 보상대상판례...78
나. 미보상대상 판례...79
다. 도로관련 판례...79
손실보상 및 수용업무관련규정 및 지침...95
손실보상 및 처리업무 규정('95. 12)...97
미불보상업무 처리지침('92. 7. 22)...111
국민주택 특별공급지침 및 운영 요령('96. 5. 3)...125
각종 보상관련 지침, 기준 지시....147
보상관련 법규...155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볍, 시행령, 규칙...157
토지수용법, 시행령, 시행규칙...219
서울특별시 지하부분토지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대한 조례...267
기타관련법조문
도로법...269
도시공원법, 시행령...272
조세감면특별법, 시행령...274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277
도시재개발법, 시행령...285
도시철도법, 시행령...291
도시저소득시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시행령...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