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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요약 및 정책건의
목차
제1장 서론
1.1 연구의 목적 21
1.1.1 연구의 배경 21
1.1.2 연구의 필요성 22
1.1.3 연구의 목적 27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9
1.2.1 연구의 범위 29
1.2.2 연구의 방법 29
1.3 연구의 내용 30
제2장 환경보전기금 설치의 필요성
2.1 환경보전기금의 개념 36
2.1.1 기금의 개념 36
2.1.2 환경투자재원의 개념 52
2.1.3 환경보전기금의 개념 56
2.2 환경보전기금 설치의 필요성 57
2.2.1 중앙정부 환경투자재원의 현황 및 문제점 57
2.2.2 서울시 환경투자재원의 현황과 문제점 58
2.2.3 서울시 환경보전기금 설치의 필요성 61
제3장 국내·외 환경보전기금 현황
3.1 외국의 환경보전기금 사례 65
3.1.1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의 환경관련기금 65
3.1.2 일본 동경도의 환경보전기금과 환경보전활동 지원자금 72
3.1.3 미국의 환경보전기금 77
3.2 중앙정부의 환경관련 기금현황 82
3.2.1 환경관련 기금현황 82
3.2.2 환경관련 자금현황 88
3.2.3 기타 91
3.3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관련 기금현황 94
3.3.1 지방자치단체 기금현황 94
3.3.2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관련 기금현황 99
3.4 서울시 기금현황 102
3.4.1 서울시 본청 기금현황 102
3.4.2 서울시 자치구 기금 현황 116
제4장 서울시 환경보전기금 지원분야의 선정
4.1 환경보전기금 지원분야 선정기준 125
4.1.1 서울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논의의 배경 126
4.1.2 환경보전기금 지원분야 선정기준 130
4.1.3 바람직한 서울시 환경보전기금 지원분야 134
4.2 환경보전기금 지원분야별 타당성 분석 135
4.2.1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135
4.2.2 환경교육 및 홍보사업 137
4.2.3 자치구 환경보전사업 139
4.2.4 환경오염방지시설 개선 및 환경산업 육성 140
4.2.5 공원 및 녹지 확충 142
4.2.6 폐기물 재활용 144
4.2.7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147
4.2.8 지구환경보호 및 국제환경협력 148
4.3 타당성 분석의 결과 149
제5장 서울시 환경보전기금의 조성방안
5.1 중앙정부 및 서울시 기금의 조성방법 153
5.1.1 기금별 조성방법 155
5.1.2 사례 분석 160
5.1.3 환경보전기금에의 시사 162
5.2 환경보전기금 조성의 원칙 163
5.2.1 합법성의 원칙 164
5.2.2 형평성의 원칙 165
5.2.3 용이성의 원칙 165
5.2.4 민주성의 원칙 166
5.2.5 충분성의 원칙 167
5.2.6 합목적성의 원칙 167
5.3 서울시 환경보전기금 조성방안 168
5.3.1 은행차입금 168
5.3.2 서울시 출연금 170
5.3.3 재정투융자기금 171
5.3.4 민간기탁금 172
5.3.5 환경관련 행사 기부금 175
5.3.6 사업수익금 176
5.3.7 공원입장료 및 시설물 사용료 177
5.3.8 복권 및 환경공채 178
5.3.9 환경개선부담금과 지방양여금 180
제6장 서울시 환경보전기금의 운용방안
6.1 중앙정부 및 서울시 기금의 운용방법 187
6.1.1 기금별 운용방법 188
6.1.2 환경보전기금에의 시사 201
6.2 환경보전기금 운용의 원칙 201
6.3 서울시 환경보전기금의 운용 및 관리체계 203
6.3.1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203
6.3.2 기금관리 행정조직 204
6.3.3 기금 융자·지원 절차 204
6.3.4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205
제7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