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서언...5
1장 공해방지의 체제...7
1. 체제의 형성·발전...7
2. 공해행정의 범위...8
2-1 공해의 개념 및 공해행정의 범위...8
1. 공해대책의 기본사항의 책정 등...9
2. 공해의 규제...9
3. 행정지도...9
4. 토지이용·시설의 설치규제...9
5. 공해방지 시설의 정비등...9
6. 감시·측정등의 실시...9
7. 공해방지시책 책정을 위한 조사...10
8. 시험연구 기술개발...10
9. 공해피해자의 구제등...10
10. 방지시설의 조성융자...10
11. 공장등의 공해방지조직 정비...10
12. 자연의 보호...10
2-2 중앙과 지방의 사무배분...10
1. 공해심의회의 답신...11
2. 자치성의 의견...12
3. 정부의 통일견해...12
3. 공해행정의 체계...12
3-1 중앙정부의 기구 및 소관사항...12
1. 환경청...12
2. 통상산업성 및 기타의 성청...16
3-2 지방공공단체의 기구 및 소관사항...21
1. 동경도...22
2. 대판부...24
3. 대판시...25
4. 히로시...26
5. 북구주시...28
3-3 일선행정 기관...29
1. 동경도구와 대판시구의 성격...29
2. 공해행정 체계의 이류형...31
3. 보건소와 공해업무...32
3-4 공해의 감시측정 및 시험연구 체제...36
1. 공해의 감시측정 체제...36
2. 시험연구 체제...39
4. 요약 및 비판...41
4-1 체제의 정비충실...41
4-2 새로운 기구와 전문직원...43
4-3 보건소의 활용...44
4-4 고정진정과 행정의 발전...44
4-5 공해행정과 법이론의 전진...45
2장 공해전문요원의 양성훈련...48
1. 현상 및 그 논의...48
1-1 환경위생 종사자의 책임...48
1-2 공해담당직원의 현상...49
1-3 동경도의 경우...49
1-4 공해기술요원의 절대량 부족...50
1-5 공해담당직원의 양성훈련 강화...51
2. 연수훈련의 실제...52
2-1 연수계획의 내용...52
1. 환경청...52
2. 국립공중위생원...53
3. 동경도...56
3. 문제점 및 전망...60
3-1 문제점...60
3-2 연수내용의 검토 및 전망...61
1. 환경청...61
2. 국립공중위생원...61
3. 동경도...63
4. 전망...64
결어...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