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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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환경관리를 위한 생태예산 기법 도입방안 연구
목차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23
제2절 연구의 방법 25
제3절 연구의 내용 25
제 2 장 환경 관리수단의 이론적 고찰
제1절 지방자치단체 환경관리 수단 31
1. 용어 정의 31
2. 환경관리수단 및 도구 33
3. 기존 환경관리수단 34
제2절 기존 환경관리수단의 문제점 39
제 3 장 생태예산의 체계
제1절 생태예산 개요 43
1. 생태예산의 도입 배경 43
2. 생태예산의 개념 44
3. 생태예산의 목적 46
제2절 생태예산 요소 49
1. 생태예산 순환주기 49
2. 생태예산안 51
3. 생태예산 수지결산 53
4. 생태편익 비율 54
제3절 생태예산 지표 56
1. 생태예산 지표의 수립 원칙 56
2. 생태예산 지표의 종류와 형태 56
3. 생태예산 지표의 계획치와 목표치 57
제 4 장 외국 사례
제1절 독일 하이델베르크 시 61
1. 생태예산 시범사업 실시 61
2. 지표 체계 62
3. 시범사업의 결과 분석 64
4. 1998/1999년도 생태예산 68
제2절 기타 지방자치단체 72
1. 드레스덴 시 72
2. 빌레펠트 시 75
3. 노르트하우젠 군 79
제 5 장 생태예산의 서울시 도입 방안
제1절 서울시 환경관리 현황 83
1. 서울시 환경행정의 기본방향 83
2. 서울시 환경행정조직 84
3. 서울시 현행 환경관리수단 85
4. 서울시 환경관련 법규 94
제2절 서울시 예산업무 절차 96
1. 예산 개요 96
2. 예산 과정 98
제3절 생태예산 도입방안 103
1. 시범사업의 실시 103
2. 서울시 생태예산 수립 절차 104
3. 서울시 생태예산 지표 106
제4절 생태예산 도입의 기대효과 113
1. 일반적인 기대효과 113
2. 서울의제 21 활성화 114
제 6 장 결론
참고문헌
표목차
<표 2-1> 여타 종합적인 환경관리수단과 생태예산의 비교
<표 3-1> 생태예산과 재정예산의 개념 비교
<표 3-2> 대기질 부문 생태예산(안)의 예
<표 3-3> 토양피복도 부문 생태예산(안)의 예
<표 3-4> 중소기업의 부문별 수지결산 총괄표
<표 3-5> 환경자산 총괄표
<표 3-6> 생태편익 비율
<표 3-7> 생태예산 지표의 유형
<표 3-8> 생태예산 지표와 목표치의 예
<표 4-1> 하이델베르크 시 1998/1999년도 생태예산
<표 5-1> 서울시 ISO 14001 인증 취득기관 현황
<표 5-2> 서울시 환경관련 조례 및 규칙 현황
<표 5-3> 서울시 시의회 예산심의 절차
<표 5-4> 서울시 생태예산 종합 지표(안)
<표 5-5> 서울시 생태예산 중점 지표(안)
<표 5-6> 서울시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1999년)
<표 5-7> 서울시 생태편익 비율 지표 (1999년)
<표 5-8> 서울시 환경자산 지표(안)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그림 3-1> 예산의 순환주기
<그림 3-2> 생태예산 주기의 기본구조
<그림 5-1> 환경관리실 직제표
<그림 5-2> 서울시 예산편성 흐름도
<그림 5-3> 예산심의 과정
<그림 5-4> 생태예산 수립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