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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서문
요약 및 정책건의
목차
제1편 지방공기업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1장 도시공공서비스의 전달과 지방공기업의 역할 22
1. 연구배경과 목적 22
2. 도시공공서비스와 지방공기업 24
1) 도시공공서비스 이론 24
2) 지방공기업의 유형과 운영특성 31
3. 도시공공서비스 전달의 새로운 변화 36
1) 민영화 37
2) 제3섹터 44
3) 도시공공서비스의 전달과 지방공기업의 역할 50
제2장 지방공기업 관직법제의 분석 58
1. 분석틀 60
2. 지방공기업의 제유형 61
3. 관련법제의 특징 65
1) 일반적 특징 65
2) 법인형태별 적용법규의 주요 차이점 67
4. 관련법제의 상세분석 70
제3장 시투자기관의 문제점 84
1. 제도 및 관리감독상의 문제점 86
1) 조직운영부문 86
2) 인사관리부문 90
3) 예산제도부문 95
4) 사업수행부문 99
2. 경영관리부문에서의 문제점 107
1) 인사 및 보상관리 107
2) 조직관리 111
3) 노사관계관리 113
4) 재무 및 회계제도 114
5) 투자 및 자산관리 115
6) 경영정보관리 115
7) 장기경영계획 116
제4장 지방직영기업의 사례연구: 상수도사업본부 118
1. 서론 120
2. 서울시 상수도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121
1) 일반현황 121
2) 조직관리 및 인력운용 123
3) 재정운용 125
3. 서울시 상수도사업의 발전방안 130
1) 조직의 개편 131
2)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인력운용 136
3) 경영수지개선을 통한 재정확충 150
4. 정책적 시사 153
제5장 지방공사의 사례연구: 강남병원 156
1.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공공부문의 역할 158
1) 공공병원의 역할 158
2) 보건의료서비스 공급과 민영화 159
2. 기본운영현황 162
1) 일반현황 162
2) 운영성과 164
3. 강남병원 관련법제 분석 166
1) 의료기관 관련법제 및 내용 166
2) 의료기관설립관련법령 167
3) 의료기관운영관련법령 169
4) 관련법령의 내용 170
4. 조직관리개선방안과 기대효과 178
1) 민영화방안 178
2) 의료원화 방안 184
3) 제도보완 185
제6장 지방공단의 사례연구: 서울시설관리공단 188
1. 서론 190
1) 지방공단의 의의 및 특징 190
2) 시설관리공단의 일반현황 191
2. 주요 사업별 현황분석 194
1) 공원사업부문 194
2) 도로관련 사업부문 207
3.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의 발전방안 212
1) 기본방향 212
2) 대안의 제시 215
3) 정책적 시사 224
제7장 사업소의 사례연구: 세종문화회관 226
1. 서론 228
2. 세종문화회관의 설립과 운영 229
1) 설립배경 229
2) 세종문화회관의 운영현황 230
3) 예술단체 공연운영 현황 234
4) 국내의 예술단체 운영 현황 235
3. 세종문화회관의 운영상의 문제점 243
1) 조직상의 문제점 243
2) 인사상의 문제점 244
3) 예산상의 문제 246
4) 기타 249
4. 세종문화회관의 발전방안 252
1) 예술총감독제 도입 254
2) 재단법인화 256
3) 지방공기업화 259
4) 예술단체의 분할 261
제8장 지방공기업 발전방안 264
1. 개선의 필요성 및 기본방향 266
2. 도시공공서비스별 전달방식의 개선(안) 267
3. 제도개선방안 271
제2편 경영평가제도의 개선방안
제9장 경영평가제도의 문제점 284
1. 경영평가제도의 의의와 운용현황 284
1) 경영평가제도의 의의 284
2) 경영평가제도의 운영현황 287
3) 시 투자기관의 경영평가 체계 289
2. 경영평가제도의 문제점 294
1) 경영평가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 294
2) 경영평가지표 구성상의 문제점 299
3) 시민 및 환경평가제도의 단계별 도입방안 308
제10장 개별 평가지표의 문제점 및 개선책 312
1. 투자기관 공통사항 314
2. 지하철공사 331
3.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345
4. 강남병원 352
5. 도시개발공사 360
6. 시설관리공단 365
제11장 결론 370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