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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문제의 제기
1. 토론의 목적 7
2. 발표내용 7
II. 주행세 추진배경
1. 교통혼잡의 심화 8
2. 대기오염의 심화 9
3. 보유과세에 비해 낮은 이용과세 9
4. 승용차 이용을 촉진하는 교통요금구조 11
5. 지방자치단체 교통투자재원의 부족 12
6. Green Round에 대한 대비 12
III. 기존 주행세 추진상의 문제점
1. 기추진된 주행세의 주요내용 13
2. 기존 추진방향에 대한 평가 15
3. 평가 결론 22
IV. 바람직한 주행세 도입방향의 모색
1. 도입방향 24
2. 기대효과 26
3. 예상 문제점에 대한 검토 28
V. 결론 및 향후 추진계획
참고문헌
부록 I: 외국의 자동차관련 세제 현황
부록 II: 유가 및 세금비중의 국제비교(1994년 2/4분기 현재)
부록 III: 휘발유특소세 300%로 인상시 세수증대효과 분석
부록 IV: 휘발유 및 경유특소세 인상에 따른 물가인상효과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