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표지
요약 및 정책건의
목차
제1장 연구개요 및 일반론 고찰
제1절 연구개요 25
1. 연구의 목적 25
2.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5
3.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26
제2절 일반론 고찰 28
1. 개요 28
2. 도입기(1989~1992)의 연구동향 29
3. 정착기(1993~1996)의 연구동향 30
4. 침체기(1997~현재)의 연구동향 31
5. 기존연구의 한계점 31
제2장 개요 및 추진현황
제1절 주거환경개선사업 제도의 개요 35
1. 근거법 및 목적 35
2.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35
3. 주거환경개선사업 개선계획 37
4.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38
5. 주택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과 비교 41
6. 주거지 정비사업 관련법령 및 사업방식 42
제2절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사업추진현황 43
1. 지구지정 및 추진실적 현황 43
2. 자치구별 추진실적 현황 44
3. 주택재개발사업과 추진 현황비교 45
제3절 주거환경개선지구의 특성분석 46
1. 지구지정요건에 따른 분류 46
2. 주민형성과정에 따른 분류 48
3. 도시계획사항 지정현황 49
4. 도시공간상 분포특성 51
5. 주거환경개선지구 및 주택재개발구역 분포 현황 56
제3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평가분석
제1절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평가분석 개요 61
1. 평가분석의 방법과 절차 61
2. 사례지구 선정과 지역특성 분석 65
3. 사례지구의 실태 분석 72
제2절 주거환경개선계획의 평가분석 79
1. 주거환경개선계획의 평가방법 및 분석절차 79
2. 사례지구별 지역차원분석과 지구정비사업의 평가 81
3. 사례지구별 주택개량사업의 평가 119
제3절 생활자 입장에서 본 평가 136
1. 조사의 개요 136
2. 평가항목별 분석 137
3. 설문조사 대상의 집단별 질의내용 분석과 평가 152
제4절 행정가 입장에서 본 평가 160
1. 지구지정단계 160
2. 사업계획단계 161
3. 사업시행단계 164
4. 현행 관련법규 완화규정 문제 169
5. 사업운용상의 어려움 171
제5절 전문가 입장에서 본 평가 172
제6절 종합평가 176
제4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개선방안
제1절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책목표 재정립 181
1. 정책방향 181
2. 개선방향 182
제2절 도시계획적 대응방안 185
1. 지구지정방법 및 기준의 개선 185
2. 지역특성을 고려한 사업방식 차등 적용 188
3. 주거환경개선계획의 내실화 시도 193
제3절 제도개선 방안 197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법제 개선 197
2. 주택재개발과의 통합 방안 200
제4절 운용개선 방안 202
1. 행정의 전문화와 사업 코디네이터 도입 방안 202
2. 국공유지 무상양여와 공공사업비 조달 개선방안 203
3. 운영상의 기타 제도개선사항 203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