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표지
요약 및 정책건의
목차
I.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1
II. 서울시 도로현황과 도로정비의 문제점
2.1 서울시 도로현황 28
2.1.1 부족한 도로 면적율 28
2.1.2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및 미연결구간의 과다 30
2.1.3 차량중심의 도로건설과 보행환경 불량 30
2.2 서울시 도로 건설사업시 문제점 31
2.2.1 도로용지 추가 확보의 한계 31
2.2.2 건설시 과다한 용지보상비 33
2.2.3 다수의 민원 발생 33
III. 도로의 입체·복합정비의 개념 및 유형
3.1 개념 및 관련용어 해설 38
3.2 입체·복합화의 유형 39
3.2.1 도로의 통과형태에 따른 유형 39
3.2.2 토지와 건물의 소유상태에 따른 유형 41
3.2.3 토지이용의 수직적중첩에 의한 유형 42
IV. 입체·복합정비의 국내·외 사례조사
4.1 입체·복합정비로 문제점을 해결한 사례 50
4.1.1 도로정비와 지역활성화, 보상비 극복사례 50
4.1.2 도로정비와 환경문제 극복한 사례 51
4.1.3 도로정비와 주택문제 극복사례 52
4.1.4 도로정비와 사회복지시설 확충사례 54
4.1.5 보행환경을 개선한 사례 54
4.2 시행절차를 중심으로 본 사례 56
4.2.1 사업개요 56
4.2.2 입체도로제도의 적용 및 추진과정 57
4.2.3 지구상세계획 내용 61
V. 입체·복합정비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극복방안
5.1 예상되는 문제점 68
5.2 문제점 극복 방안 69
5.2.1 행정절차 검토 69
5.2.2 입체·복합정비 관련법 개정 75
5.2.3 구분지상권설정 및 보상기준에 관한 검토 80
5.2.4 환경(소음, 진동) 및 유지관리 기준검토 89
VI. 서울시 적용가능지역 검토
6.1 도로망 정비사업에 적용 102
6.1.1 도시고속도로 신설구간 102
6.1.2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정비구간 103
6.1.3 미연결 도로망 정비구간 104
6.2 도로의 인간화, 환경화 사업에 적용 105
6.2.1 보행환경 불량구간 105
6.2.2 생활권 단절구간 108
VII. 시범연구
7.1 개요 112
7.2 대상지 현황 분석 115
7.3 주변지역 관련계획 122
7.4 정비사업 방식 124
7.5 사업성 개략 검토 135
7.6 도로정비시 효과분석 143
VIII. 정책건의 및 향후 연구과제
8.1 정책건의 152
8.2 향후 연구과제 153
참고문헌
부록
I. 입체·복합정비 사례 사진집 162
II. 관련 법률 개정방안 182
III. 입체·복합정비시 시행주체간 협약서 194
IV. 사업성 분석 관련자료 198
V. 시범지역 현황 분석 관련자료 202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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