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표지
I. 발간사
II. 서울특별시 구청장 협의회 일지
III. 목차
IV. 구정발전을 위한 정책건의 및 협조사항
1. 서울시와 구정발전을 위한 제안 및 협조사항 15
2. 중앙정부 관련사항 16
1) 서울특별법 제정 추진 적극 지지 16
2) 자치구 조직개편 17
3) 국세와 지방세 구조 조정 및 지방재정 조정제도 개선 18
4) 감사제도의 개선 19
5) 경찰권 문제 20
3. 서울시 관련사항 22
1) 자치구 5급이상 공무원 인사 운영방법 개선 22
2) 도시계획 입안권 자치구 위임확대 23
3) 자치구 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세 구조 조정 24
4) 자치구 감사 방향 전환 26
5) 수도권 제2매립장 건설운영비 시부담 요망 27
6) 주택개량사업 촉진을 위한 개선건의 29
V. 국가위임사무경비 조사보고
1. 국가위임사무 수행경비조사총괄 33
2. 국가위임사무 조사업무 목록 42
3. 국가위임사무수행경비조사기획단 60
4. 국가위임사무 수행경비조사결과 61
VI. 시·구간 세목교환을 둘러싼 의견교환
1. 정부의 구세 조정 관련 시급 과제(서초구) 76
2. 서울시의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의 시·구세의 전환을 내용으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은 철회되어야 함(서울특별시 구청장 협의회) 81
3. 자치구 재정 확보 방안(강남구) 85
4.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견해(강북구) 93
5. 재정불균형 개선건의(안)(강북구) 100
6.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 상호전환계획 철회 건의 사유(중구) 113
7.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 결의사항(서울특별시 구청장 협의회) 124
8. 서울특별시 자치구 재정문제의 현황과 과제/하연섭(연세대행정학과) 131
VII. 기획관 신설 및 시·구간 인사교류를 둘러싼 의견교환
1. 4월 2일 구청장협의회 총무단회의 결과 169
2. 5월 15일 구청장협의회 논의 및 결정사항 정리 170
3.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 총무회의 결과 안내 171
4. 6월 13일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결과 안내 172
5. 서울특별시 자치구 현안사항 173
6. 제2차 정기총회 개최 179
7. 「최수병 정무부사장 발언」관련 구청장협의회 긴급모임 안내 181
8. 기획실장 신설에 따른 인사관련 통보 185
9. 당면인사현안관련 협의결과 186
10. 「김포 제2매립장 건설비용 부담문제, 인사협약서 문제, 지방세 구조 조정 문제」관련 구청장협의회 회의 결과 188
11. 시·구인사관리협약(안) 검토(서울특별시) 189
12. 서울시 자치구 기획관제 신설(안)(성북구) 202
VIII. 시장 간담회 및 기타 건의문
1. 구청장 간담회 개최계획 207
2. '95. 9. 21 회의자료(구청장 협의회) 208
3. 정례구청장 간담회 주요변경 내용 215
4. '96. 3. 6 구청장 간담회 「자치구협의·건의사항」 218
5. '96. 5. 15 구청장 간담회 「자치구협의·건의사항」 234
6. '96. 7. 26 강남권역 구청장 간담회 「회의자료」 262
7. '96. 8. 28 정례 구청장 간담회 「회의자료」 276
8. '95. 11월 정례 구청장 간담회 「건의사항 재검토 결과」 297
9. '96. 2월 정례 구청장 간담회 「건의사항 검토·처리결과」 325
10. '96. 3월 정례 구청장 간담회 「건의사항 검토결과」 338
11. '96. 5월 정례 구청장 간담회 「건의사항 검토결과」 369
12. '96. 6~7월 정례 구청장 간담회 「건의사항 검토결과」 389
IX. 주차 단속권 이관에 대한 의견
1. 도로 교통법상 주정차위반 단속권 조정에 대한 의견('96. 8. 19) 405
2. 주차단속권 이관 추진에 대한 구청장협의회의 의견('96. 9. 12) 409
3. 주차단속권 이관 추진에 대한 구청장협의회의의견('96. 9. 18) 410
4. 주차단속권 이관 추진에 대한 구청장협의회의 의견과 협의회 소집안내('96. 9. 21) 411
5. '96. 9. 24 구청장협의회 결과 안내 412
X. 구청 주관 문화 교양 강좌의 선거법 위반 여부
1. 중앙선관위의 문화교양강좌 등 지방자치단체의 대민봉사활동 금지에 대한 우리의 입장(안) 416
2. 선관위 질의 회답 418
3. 헌법소원청구서(청구인 송파구청장 김성순 외 1명) 422
4. 헌법재판소 결정문 429
XI. 한국행정학회 연구비 지원
XII. 「구청장·구청장·우리구청장」의 출판이야기
XIII.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결성
XIV. 서울특별시 민선구청장 현황 및 구청장 협의회 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