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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年 國政監査 국정감사 예상질의 ? 답변자료
목차 2
1. 시립미술관 관련 6
 1-1. 가나아트센터에서 기증한 리얼리즘계열 작품을 수장고에 방치하고 전시를 외면한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은? 7
 1-2. 관리직과 전문직의 힘겨루기로 표적검사를 실시하는 등 운영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13
2. 세종문화회관 관련 17
 2-1. 세종문화회관 사장을 2002. 6.30부터 임명치 않고 3개월째 방치하는 이유는 19
 2-2. 대극장의 경우 공연을 전면 중단하고 긴급 개보수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공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휴관기간동안 공연대책은? 25
 2-3. 세종문화회관이 수익성에 치중하여 순수문화예술공연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28
 2-4. 서울시에서 세종문화회관에 출연하는 예산규모는 얼마나 되며 장기적으로 독립번인체로 자립할 수 있는 전망은? 34
3. 지역문화행사 관련 37
 최근 각 자치구에서 선심성, 일회성, 전시성 행사를 많이 개회하면서,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37
4. 인사동길 관련 43
 4-1. 인사동을 2002. 4월 문화지구로 지정하였으나 노점상 난립등으로 내 ? 외국 관광객을 실망시키고, 질낮은 외국상품 판매 등으로 기존의 문화업종들이 사라져 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44
 4-2. 인사동 문화지구내 문화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등 기존의 비문화업종에 대해 부담금제도를 신설하겠다고하는 데 서울시의 추진방안은? 53
 4-3. 인사동에 이어 대학로와 홍대지구도 문화지구 지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와 관련한 계획은? 57
5. 게임장 등 불법영업행위 단속 관련 59
 5-1. 노래연습장, 비디오감상실, 게임장?PC방 등의 불법 영업행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은? 60
 5-2. 서울시내에서 영업중인 PC방은 얼마나 되며, 심야시간에 청소년의 출입 여부 등 불법행위 단속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은? 61
 5-3. 비디오방, 노래방, 게임방 중 학교주변에 소재하고 있어 이전해야 할 업소에 대한 대책은? 63
 5-4. 서울시내에서 영업중인 노래연습장은 얼마나 되며, 업소내에서 주류판매, 접대부 고용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은? 64
6. 문화시설건립 및 지원 관련 65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의 공공도서관, 문화예술관 등 많은 문화시설을 건립?지원하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만 편중해서 시설을 건립하고 있고 특히 강남?북간 그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66
7. 공공도서관 관련 72
 구청운영 도서관 절반가량이 법에 규정된 사서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관장으로 임용하는 문제, 시립도서관의 경우 너무 낡고 노후되어 이용불편 초래, 많은 도서관이 일반시민의 공부방으로 쓰여지고 있어 정보와 자료제공이라는 본래의 기능 퇴색, 도서관 숫자가 지역별로 절대 부족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73
8. 서울시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련 79
 서울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규모와 사용용도, 일부단체나 계층에게만 특혜성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80
9.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언 관련 85
 무대공연 작품제작 지원사업의 취지와 작품 선정기준, 공연의 사후평가 및 동일작품에 중복지원되는 사례에 대한 시정방안은? 86
10. 미디어시티 서울행사 관련 98
 지난 2000년에 개최된 미디어 시티 서울 행사가 예산만 낭비한 채 시민들로부터 외면 당했다는 빈축을 샀는데도 2002년도에 또 다시 미디어 시티 서울 행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99
11. 악극 「모정의 세월」관련 103
 2001년도에 서울시와 의회가 5억원의 예산으로 악극 「모정의 세월」을 25개 자치구 대상으로 순회공연을 하였는데, 이는 다분히 2002년도 지방선거를 의식한 의원들의 홍보 활동목적이 있는게 아닌지, 또한 특정단체의 특혜를 준게 아닌지? 104
12. 미술장식품 관련 107
 건축업자와 일부 미술가가 유착하여 작품을 독점하고 있으며, 다수의 유사작품이 심의에 통과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108
13. 강남북간 문화격차 관련 115
 서울시 문화정책의 중점과 문화예산이 차지하는 비율, 강남과 강북간에 문화시설 면이나 수례에 있어 askg은 격차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116